| 호스피스 완화의료 수가 시범사업 실시 | news | 2009-12-08 |
한국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서 밝혀
호스피스 완화의료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 보험급여과 염민섭 과장은 ‘한국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와 제도화 방안에 대한 설명을 하며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염민섭 과장에 의하면 인구 및 질병구조의 변화로 암환자가 매년 증가해 연간 14만여 명의 신규 암환자가 발생하고 현재 약 54만여 명의 환자가 있고 6만9000여 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다.
또한 매년 약 45만명의 암환자와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말기암환자의 80~90%가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으나 절반이상이 적절한 통증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고 사망에 가까워질수록 특이 사망전 2개월간 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의 51.7%, 사망전 1개월간 36.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말기암 환자관리의 문제점으로 ▲부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 ▲3차 의료기관의 높은 비중 ▲병원 사망률의 지속적 증가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염 과장은 완화의료 제도화를 통한 서비스 공급기반 확충으로 말기환자 및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고통을 최소화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완화의료 대상자 기준 및 입소절차, 완화의료 기관 모형설정 및 설치기준, 급여기준 및 질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완화의료 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수가를 개발하며 서비스 공급기반 확충을 통해 병상의 절대적 부족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말기암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완화의료서비스 수가의 제도화로 적정비용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완화의료 전문기관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적용 수가는 요양기관 종별 일당정액제로 하며 완화의료 평균 재원일수, 급성기 병상, 외국의 체감제를 참고하고 입원 16일째부터 입원료 체감 및 환자 본인부담 체증을 적용해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입원료 체감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대상기관은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중 8개소로 서울성모병원, 인천길병원, 대전성모병원, 부산성모병원, 공단일산병원, 서울시시립서북병원, 샘물병원, 전진상 의원 등이다.
1차 시범사업은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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