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약자 과태료 2010년 1월부터 감면 | news | 2009-12-09 |
다음달부터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등의 과태료 부담이 최대 60% 줄어든다.
법무부는 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사회적 약자들이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중증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에 대해선 과태료를 전체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 받도록 했다.
과태료를 덜 내려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의견 제출기간(통상 10일 정도) 내에 감경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해당 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법무부는 감경 대상자가 과태료 징수 고지서를 받기 전에 자진 납부할 경우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해 60%까지 감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체납 중인 과태료가 있는 사람은 의견 제출기간 종료 전까지 모두 납부한 경우에 한해 감경 받을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은 과태료를 산정할 때 부과 대상자의 나이와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도록 했지만 개별 법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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