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출생 난민 자녀 80.6% 무국적 | news | 2009-12-10 |
난민인권센터 "영유아 난민 긴급구호 필요"
한국에 체류 중인 전체 난민 수가 지난해 기준으로 2천명을 넘어섰지만 이들의 국내 태생 자녀들의 약 80%는 국적을 갖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난민은 인종과 종교, 국적, 특정 집단 소속,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가해지는 차별과 박해를 피해 외국으로 탈출한 사람을 의미한다.
9일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난민 통계에 따르면 국내 난민은 2008년 말 기준으로 2천269명(난민 인정자 101명 포함)이고, 17세 미만 난민은 81명(난민신청자 65명, 인정자 16명)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난민 중에서 34.7%인 28명(난민신청자 23명, 인정자 5명)은 4세 미만 영유아 또는 신생아들로 집계됐다.
난민인권센터는 이 통계가 지난해 말 집계인 만큼 2009년 현재 난민은 2천410명 수준이고, 미성년 난민은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난민인권센터는 미성년 난민의 상황을 무국적, 무의료, 무교육, 무관심 등 '4무'로 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난민과 난민 신청자 309명을 상대로 조사한 '국내 난민인권 실태'도 소개했다.
조사 결과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19.4%만 "자국 대사관에서 출생 등록을 했다"고 답했다.
나머지는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밖에 없다'(19.4%), '출입국 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증 발급, 본인과 같은 국적으로 기재'(22.6%), '출입국 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증 발급, 무국적으로 기재'(9.7%) 등 난민 자녀 대다수는 무국적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출생지주의를 취하는 국적국에서 온 난민이 혈통주의를 취하는 한국에서 출산하면 자녀는 무국적자가 된다. 국내에는 난민 자녀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영유아와 신생아 난민 대부분은 필수 예방접종은 물론이고 분유, 기저귀 등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들을 위한 긴급구호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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