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에 따라 장려금 지급…서민전용 저축통장 도입 | news | 2009-12-16 |
◆ 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여성부 새해 업무보고 ◆
보건복지가족부가 14일 내놓은 서민 관련 정책은 근로를 통한 자립 지원에 집중돼 있다. 실제로 일을 하면서도 빈곤층에 속하는 사람이 지난해엔 19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9.1%였으나 올해엔 210만명(9.6%)으로 늘었다. 또 기존 자활장려금이나 근로장려세제도(EITC)는 지원 범위 등이 한정돼 있다는 제약에 있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희망키움통장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일해서 버는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고 이를 통해 자립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것.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가 일을 해서 벌어들인 금액에서 최저생계비의 70%를 뺀 금액만큼을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 여기에 본인의 저축(월 5만원, 10만원)만큼의 금액을 또 민간 지원으로 채워주는 식이다. 가령 3인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90만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면 최저생계비의 70%(76만원)와의 차이인 14만원가량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본인이 매월 5만원을 저축한다면 5만원을 매칭프로그램에 따라 지원받는다. 결과적으로 매월 20만원가량을 지원받게 되는 셈. 이렇게 매월 25만원(20만원 지원+5만원 본인 저축)을 3년간 저축하는 식이다. 3년 안에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조건을 벗어나게 되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소규모 자활공동체의 기업화를 추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을 벗어난 가구에 대한 한시적(3년) 의료급여 제공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인ㆍ장애인ㆍ아동ㆍ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노인에 대해서는 기초노령연금과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내년엔 각각 12만명, 10만명 확대된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중증장애인 연금이 도입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 등도 지원 연령이 10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연간 사회적 부담이 1조1768억원에 달하는 간병에 대해서도 단계적 제도화를 추진한다. 2006년 조사에서도 월간 간병에 들어가는 비용만 81만원에 달했다. 복지부는 "간병비의 경우 특히 서민층에 부담이 크다"며 2011년 이후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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