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겉은 다문화 사회, 속은 딴문화 사회 | news | 2009-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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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18일은 세계 이주민의 날… 인천의 현주소
ㆍ결혼문제·교육등 이슈 다양하지만
ㆍ재중동포·이혼한 한부모 가정 위한 아주 특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절실
18일 세계이주민의 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인천도 발맞춰 각 지자체별로 성금을 모금하거나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고 있다.
올해는 특히 이주민 문제 가운데서도 다문화가 주목받는다. 단순히 결혼문제를 떠나 교육, 자녀양육 등 사회적 이슈들이 다문화사회의 주요한 과제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인천에서도 다문화 정책과 제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벌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법무부는 1999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대상에서 중국과 러시아 동포들을 제외한 바 있다. 하지만 2007년 4월 국내 외국인 체류자격에서 방문취업자격(H-2)을 신설하고 이들에게 5년 동안 유효한 자유로운 출입국 보장을 하고 있다.
정치·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재중동포 문제는 결코 간단치가 않다. 엄격한 비자발급제한으로 브로커 사기피해 등 외교부, 노동부 등이 모두 골머리를 앓아왔다. 2008년 하반기 세계적인 경제불황은 국내 일자리 보호로 연결됐고 동포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로까지 이어진다.
인천 역시 2008년 기준해 전체 8291명에 달한 결혼이민자 중 재중동포가 3250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들은 815명의 자녀를 낳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정부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은 아직 요원하다. 과거 법무부 재외동포과가 사회통합과로 흡수되면서 정책적 이슈에서도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국적귀화 시범운영 프로그램으로 전국 시도별 다문화센터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치지만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재중동포를 위한 맞춤형 강좌를 기대하기엔 역부족이다.
재중동포의 경우 의사소통이 가능한 반면 읽기와 쓰기가 안 되는 만큼 일반 이민자와는 다른 별도 프로그램 등이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들어 방문취업비자는 절반 가까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시장에 대한 불안함이 여전히 반영되는 꼴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3D업종에 일하는 이들과 충돌이 없을 뿐 아니라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재중동포 수는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하대 이주 및 재외동포센터 김판준 연구원은 “재중동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에 맞는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놔야 할 것”이라며 “인식의 변화와 함께 인천시의 노력이 이뤄져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중동포 문제못지 않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한부모 가정이다. 배우자 사망, 폭력·가정불화·성격차이 등으로 인한 이혼 등으로 인한 모자가정 등이 그것이다. 지난해 남편과 사별한 뒤 국적 취득을 못해 사회복지 혜택을 못 받는 한 이주여성이 행안부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정부는 뒤늦게 가정 회복 프로그램을 마련해 유사한 사례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특히 한부모 가정 자녀들은 학교부정응 등의 부수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전문적인 교육안전망 구축도 시급한 실정이다.
또 반대로 이주여성이 결혼 후 자취를 감추거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아 일부 배우자들은 아내의 커뮤니티 등을 제한하며 틀 안에 가두는 문제를 반복하기도 한다. 이를 놓고 전문가들은 우선 다문화 멘토링을 통한 사회적응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인천시 다문화지원센터 배순복 강사는 “전문적인 강사 확보와 함께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안산이 다문화 이주민을 위한 주민센터를 세운것과 달리 인천은 아직 다문화 문제를 해결하기에 걸음마 수준이다. 전문인력 확보는 물론 다문화 기관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 등도 해결과제로 남아 있다. 인천시 여성정책과 유재열 계장은 “다문화 문제 전문가들의 긴밀한 소통과 여러 부분으로 흩어진 다문화예산을 하나로 모으는 것도 주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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