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병서비스제 등 통해 일자리 15만개 창출 | news | 2009-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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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서민.고용분야 업무보고 하는 전재희 장관 (서울=연합뉴스) 조보희 기자 = 14일 오전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2010년도 서민.고용분야 업무보고에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보고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주호영 특임장관, 백희영 여성부장관, 전재희 장관, 신상진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 김대모 노사정위원장. 2009.12.14 jobo@yna.co.kr |
복지부 업무보고..보건복지의료산업 지원 확대
저소득층 지원 키움통장 사업.."신종플루 내년 2월 종식"
정부는 내년중 간병서비스 제도화, 해외환자 유치 등 보건복지 분야에서 1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14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부, 여성부 등과 함께 서민.고용분야 `2010년 합동 업무보고회'를 갖고 "간병서비스 제도 도입을 통해 서민일자리를 늘리고 간병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서민.고용 분야 업무보고는 2010년 부처 업무보고 가운데 가장 먼저 실시되는 것으로 서민경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보여준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먼저 보건복지 분야에서 서민들을 위한 일자리를 15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서민부담이 큰 간병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해 내년에는 간병서비스를 비급여대상에, 2011년부터는 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간병서비스를 위한 일자리만 1만개 나오게 된다.
유료 간병인을 이용하거나 가족이 간병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1조1천768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중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를 통해 일자리 5만개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을 비롯, 보건복지 사회서비스 분야 1만개, 자활근로 분야 1만7천개, 사회복지시설 인력 1만5천개, 보건의료산업 분야 2만개 등의 일자리가 나오게 된다.
복지부는 특히 이중 보건의료산업을 집중 육성키로 했다.
종합서비스상사 형태의 '해외환자 유치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해외환자에게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u헬스 의료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u헬스 의료센터의 주요 서비스 대상은 해외환자나 해외 산업현장 근로자, 해외동포 환자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유치한 해외환자를 5만명에서 7만명으로, 생산유발효과도 3천500억원에서 4천900억원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정부가 제시한 목표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진료 중심에서 탈피한 `연구중심 병원'도 등장할 전망이다. 이들에게는 세제혜택과 수가우대, 기초의학전공자의 공중보건의 근무 허용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미국 하버드의대가 연간 600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40개 기업을 창업하는 것처럼 세계 유수의 연구중심 병원들이 메디 클러스터의 중심으로 병원과 기업이 연계돼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을 벤치마킹하자는 것이다.
바이오의약품 육성을 위한 바이오 시밀러 약가 우대 조치나 줄기세포주 등록제 시행,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도 내년 보건의료 산업에 대한 지원강화책으로 나오게될 조치들이다.
정부는 한편으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계속하면서 저소득층의 자활노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먼저 저소득 상태에서 막 벗어나기 시작한 계층들이 자립할 자산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취업한 기초생활수급자 1만8천명을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 차상위계층 청년과 아동부양가구를 대상으로 한 `행복키움통장' 사업이 추진된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근로장려금과 본인저축, 민간지원의 매칭을 통해 3년간 월 30만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은퇴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연령에 따라 감액하는 재직자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소득수준별로 감액하는 등 일하는 은퇴자에 대한 연금혜택도 대폭 강화된다.
배우자 등이 자신의 가족을 직접 수발하는 `노노(老老) 케어' 가정에 대한 30만원 가량의 현금보상도 추진된다. 노노케어 가정은 현재 1만명에 이른다.
아울러 복지부는 낙태 방지 차원에서 청소년 미혼모가 일정 연령이 될 때까지 양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낙태전에 충분한 사전상담을 위해 상담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맞벌이 부부의 소득을 산정할 때 낮은 소득의 일부만을 소득인정액에 합산,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둘째 자녀 이상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현행 소득하위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을 내년 2월까지 조기 종식하기로 하고 내년에는 어떤 신종전염병도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질병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질병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질병재난 목적의 예비비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백신 연구 및 생산 시설 확충 등을 통해 민관 백신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업무보고회는 4명의 자녀를 입양한 한연희씨 등 46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업무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형태로 진행됐으며 이어 서민일자리 창출방안과 사회안전망 내실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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