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중증장애인 가족 지원 방안 연구 착수 | news | 2009-12-18 |
2009 국감 이정선 의원 지적 사항 반영
보건복지가족부가 2009년 국감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복지부에서중증장애인 가족 및 부부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를 착수했다.
17일 이정선 의원에 따르면 올해 국감때 ‘중증 장애인 부부 및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최소한 이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사 조차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자료만을 토대로 할 경우 그 수의 추정치가 1만8366가구에 이르고 이를 다시 4인 가구로 가정하고 환산하면 무려 7만4000여 명에 이르러 ‘과천시’ 인구 규모를 넘지만 이들에 대한 별도의 대책 마련이 없는 것은 책임의 방기가 아니냐고 질의했다.
또 국감 당시 이정선 의원은 ‘장애인 부부’ 가정에 방문해 비장애인부부가정보다 중증장애인부부가정이 더 많은 교육비와 교통비 등 더 많은 기본 생활비가 들어가는데도 소득은 더 적은 현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국감의 질의로 연결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2월7일부터 6개월간인 2010년 6월7일까지를 기간으로 계약금액 4800만원을 들여 ‘장애인 개발원’과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연구 용역 계약체결로 실태 파악 및 TF 운영과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표본 조사를 통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있을 것으로 이 의원은 기대했다.
이정선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에 대한 시혜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서비스로 찾아가는 맞춤형 지원으로 접근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장애인 가족 및 부부에 대한 지원도 그 일환인 것으로 향후 확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