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건강안마 등 서비스 확대 | news | 2009-12-18 |
장기요양 대상자 확대하고 장애아동 특별연금 도입
노인 장기요양 대상자가 건강안마, 재활치료 등 서비스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노인 장기요양 대상자가 올해 노인인구의 5.4%인 28만명에서 내년에는 7.1%인 38만명, 2012년에는 7.8%인 45만명로 연차적으로 확대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서비스 다양화 및 수준 향상을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등에서 건강안마, 재활치료, 치매예방 등 건강개선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하고 구체적인 세부 시행계획들은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정운찬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열어 복지 분야 중기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제3차 사회보장 장기 발전방향‘을 최종 확정했다.
‘장기 발전방향’은 복지부를 비롯해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등 총 8개 부처가 관련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논의해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확정된 장기 발전방향을 통해 정부는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을 함께 이뤄가는 능동적 복지 구현’을 정책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정책방향과 세부 추진과제들을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장기요양 대상자 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보호연금 제도 도입도 검토된다"고 말했다.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은 부모들의 노후 및 사망 이후에 남겨진 장애인자녀에 대해 생계안전망 구축 지원 차원에서 가족과 정부가 일정액을 분담해 저축하는 방안으로 영유아, 아동, 청소년 등 미래세대의 역량 강화 지원으로 영유아 보육비 지원 단계적 확대, 저소득층, 위기아동 통합 지원, 방과후 활동 지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또 장애인·노인·다문화가족·농어업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강화로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도입, 치매 예방 및 관리 강화, 다문화가족의 경제, 사회적 자립 역량 제고, 농지연금 시범 도입 등을 추진한다.
복지부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사회통합을 포함한 계획은 경제성장과 함께 더불어 추진해야하는 것이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풍부해져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복지의 기본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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