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중 부상·순직 경찰가족들 "사고보다 처우에 두번 웁니다" | news | 2009-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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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2월 13일. 김덕성 전 전북 완주경찰서 경사의 부인 최 모씨(52)는 아직도 이날만 생각하면 눈물이 그렁그렁하다.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한 김 경사가 도로 위에 차를 세워 놓고 승강이를 벌이던 운전자들을 말리려다 주행 중이던 다른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한 것. 온몸이 마비된 남편이 천장만 바라보며 6년여를 살았지만 위로금과 매달 115만원의 연금을 제외하고는 정부로부터 변변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고된 병수발 탓에 최근에는 유방암과 심장질환을 얻어 자신도 환자 신세가 됐다. 아픈 몸을 이끌고 최씨는 매달 경찰병원에 들러 남편이 먹을 약을 챙겨 오고 있다.
사고보다 참기 힘든 건 열악한 처우와 주변의 무관심이었다. 공무 수행 중 죽거나 다치는 경찰관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정부와 사회적 배려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정부 보상 체계가 개선되기 전인 2005년 이전의 공상ㆍ순직 경찰 가족들은 불어난 혜택이 소급 적용되지 않은 채 정부와 사회로부터 사실상 방치돼 있다. 순직ㆍ공상 경찰관에 대한 보상과 처우는 2005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등 관련 법이 대폭 개선되면서 그나마 나아진 상황이다. 맞춤형복지보장보험(경찰보험), 각종 위로금 등을 통해 5억여 원(퇴직금 포함)을 받고 공상 경찰관은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상 요양비를 통해 진료비를 보상받는다. 반면 2005년 이전 순직 경찰 유가족들이 일시로 받는 보상금은 3000만원에 불과하다. 문제는 2005년 이전에 다치거나 순직한 이들에게 법령 정비로 개선된 혜택이 소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경찰에 대한 일부 부정적 인식 때문에 국가에 헌신하고도 제대로 된 사회적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현직 경찰들도 이들에게는 적지 않은 '마음의 빚'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나마 김 경사 가족은 최근 재단법인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벌이고 있는 '사회적 의인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2000만원을 보조받게 됐다. "사고 6년여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부인 최씨는 말했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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