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스톱 '노인의료복지 복합시설' 육성해야 | news | 2009-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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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노인장기요양보험 토론회 열려
원스톱 노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노인의료복지 복합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에서는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주최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이후, 우리사회 어떻게 달라졌나' 토론회가 개최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변화행태와 그 효과를 분석해 향후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윤영복 부회장이 급성기병원-요양병원-요양시설-재가서비스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 시설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영복 부회장은 장기요양보험 시행 후 문제점으로 ▲부적절한 입소 대상군 ▲요양 등급판정의 문제 ▲장기요양보험의 제한적 지원 ▲간병비 지원의 제한 ▲심각한 간병비 부담 ▲결정권 없는 노인환자의 방치 ▲환자 구성의 역전현상 등을 지적했다.
이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을 정립하고 등급기준을 개선해야하며 정부의 간병비 지원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특히 노인의료복지 복합시설 육성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영복 부회장은 "급성기병원-요양병원-요양시설-재가서비스를 통합한 '노인의료복지 복합시설'을 육성하면 소비자들의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지고 상호보완적·맞춤형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으며 비용절감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김철중 회장은 제도시행 이후 요양서비스 인력이 과다 배출됐고 전문성도 결여됐으며 과다경쟁 및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서비스 질적 향상이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제공에 대한 질평가를 실시하고 요양시설과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정립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前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상임이사는 사회보험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기존의 건강보장제도와 동일한 체계를 형성하고 있어 이런 법체계의 이원화로 혼란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은 산업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지만 노인요양병원과 시설간의 역할분담의 문제로 인해 cure와 cure의 개념정립에 대한 사회적 논쟁등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많다"고 토론회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윤영복 부회장,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김철중 회장,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정책관 김정석 국장,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성재 교수,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메디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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