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한 병원에서 한·의·치 협진 가능 | news | 2009-12-24 |
장애인 권익 사항도 개선돼
내년 1월3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공동 진료가 가능하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2010년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을 통해 한 병원에서 한·의·치의 협진진료가 가능하며 장애인 권익을 위해 편의사항이 개선되고 어린이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광고가 제한되는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따라서 1월31일부터 환자가 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의 공동진료가 가능해지게 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술·기기, 의료진 등 상호 의료자원을 공유할 수 있어 한국형 의료모델 개발로 해외환자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는 협진제도 도입이 현대 의료체계 확립 후 최초의 시도이고 그간 한·의·치의간 임상·학술적 교류가 활발하지 못했던 현실 등을 감안해 한방병원 내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는 진단·처방이 가능한 내과, 신경외과 등과 함께 설치토록 했다.
협진제도가 정착돼 국민 생활수준 향상, 만성퇴행성질환 증가, 노령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품격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1월31일부터 환자의 알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 고지·게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된다.
국민들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게 해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 보수표를 시·도 및 시·군·구에 제출할 의무가 없어진다.
또한 난임부부에 대한 소득기준 적용방식이 개선돼 맞벌이 가정의 지원대상이 확대되며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는 50%만 적용되고 난임시술비 지원대상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 에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로 개선된다.
1월부터 만4세도 영유아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검진주기도 5회에서 6회로 늘어날 예정이다.
2월부터는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 B대상자에 대한 일상생활지원서비스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서비스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통합 제공된다.
기존 가사간병방문서비스를 이용하던 만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1월1∼18일까지 거주지 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에 한해 1월25일까지 예외 신청할 수 있다.
4월부터는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고운맘카드 지원액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되며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5%로 인하되고 10월부터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제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내년에는 장애인 관련 제도들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2월부터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재활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가 당초 1만8000명에서 3만7000명으로 확대돼 소득 시준에 따라 월 16~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하며 서비스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1월부터 수시로 접수한다.
또한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활동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을 확대해 4월11일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문화재단 등에서 제공돼 장애인의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해야 한다.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을 배치해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복지부 기초보장관리단은 의사의 진단서 치료기간에만 의존하던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방식이 내년부터 의사의 진단서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활동능력평가를 병행하는 객관적 판정방식으로 개선된다.
기초수급자 중 질병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한 후 담당 사회복지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근로활동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3개월마다 재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1년마다 재판정 받도록 해 민원인의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영양표시 대상 식품을 확대하고 고열량의 어린이 기호식품 TV광고를 제한한다.
이에 따라 영양표시 대상 식품이 확대 시행되고 어린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기호식품에 대해 열량,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식품 등에 '인증', '보증'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특히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를 제한함으로써 어린이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각종 질환의 위험성을 줄이고 어린이로 하여금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메디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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