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병원비·약값 부담돼 아파도 ‘끙끙’ | news | 2009-12-28 |
병원도 못 가고 시간 보내다 병만 키워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헌법 36조 3항에 명시된 사항이다. 헌법은 국가의 의무와 국민의 건강권을 명시하고 있고 일부 저소득층은 병원비와 약값이 부담돼 병원도 제 때 가지 못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은 이들을 다 끌어안지 못해 문제다.
판자촌에 거주하는 박씨(여·62)는 오늘도 폐휴지를 모으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하철에서 청소를 돕는 일을 했지만 야간에 청소를 하다 넘어져 다치고 만 것이다.
사고 당시 넘어져 어깨를 다쳤지만 산업재해로 인정받는데 시일이 걸려 치료를 제 때 받지 못했다.
박씨는 “여유돈이 있었다면 내가 먼저 치료를 받았겠지만 큰 수술비를 마련할 수 없어 참다가 수술을 받았는데 일찍 수술 받지 못한 후유증으로 약값이 더 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씨는 병원비와 약값 때문에 주변에 오히려 빚만 지고 말았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우 2004년을 기준으로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공공재원 비율이 51.4%에 불과해 OECD 국가 평균인 72.4%에 비해 20% 정도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의료비 지출에서 본인 부담이 차지하는 비율은 37%로 멕시코, 그리스 다음으로 높아 일반 국민의 의료 부담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9월에 발표한 ‘의료보장 사각지대 현황 및 해소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국민의 12.07%인 576만명이 미충족의료 상황에 놓여있다.
미충족의료란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중도에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을 뜻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576만명 가운데 488만명인 84.7%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의료기관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비수급 빈곤층 53만가구 103만명도 의료 사각지대에 놓였으며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 살고 있는 차상위계층 29만가구 67만명도 포함됐다.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부위원장은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체납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의료가 필요한 사람들 즉, 저소득층들에게 맞춤형 보장성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사각지대에 이미 놓여 있거나 사각지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계층 중에 의료욕구가 있는 계층에 대해 본인 부담금을 경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정한 사회복지란 사회구성원 모두가 의료에 있어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는 “자녀나 환자에 대한 돌봄, 의료비, 주택비, 고용 등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탄탄하게 마련돼야 사회구성원이 어떤 위험에 처하더라도 사회적 경제적 생활에 큰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최근 신종플루 검사나 백신 접종에 있어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뒤늦은 상황이었다”며 “저소득층에 있어 신종플루는 또 하나의 질병이 추가된 것이며 재난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별도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영리병원의 도입과 관련된 문제들로 인해 영리병원의 설립보다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 먼저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경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심성지 교수는 “현재 기본적인 의료행위도 잘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영리병원을 도입해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의료업계의 이윤을 보장하는 것은 저소득층에 또 다른 생계의 부담으로 작용해 계층갈등을 촉발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한국의 현실에서 최소한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영리 병원의 설립보다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을 높이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저소득층의 보장성 확대에 대한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기준을 정해 지원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보장성 확대의 개념으로 저소득층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예산이 한정돼 있어 차상위 계층을 정하는 등의 기준을 통해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저소득층을 위해 의료비 지원 등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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