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車사고 피해자, 장학금 지원 | news | 2009-12-30 |
피해자 자녀에겐 자립지원금 지원
저소득층 대상자가 교통사고가 났을시 피해자에게는 장학금, 자녀에게는 자립지원금이 지원된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저소득층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초․중․고에 재학 중인 어린자녀에게만 지급되는 장학금을 자동차사고 피해자 본인에게도 지급하고 어린자녀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지원금제도가 도입된다.
사고 당시의 부양 여부에 관계없이 현재 자동차사고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어린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노부모(65세 이상)에게도 피부양보조금이 지급되고 2003년 이후 동결된 재활보조금과 피부양보조금의 지원 금액을 월20만원으로 인상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자동차사고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장학금과 피부양가족 보조금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 확대는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자립지원금 등의 내용은 법개정 시행일인 2010년 2월7일부터 시행된다.
이어 국토부는 양평군 양평읍 도곡리 일원에 건립예정인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을 위한 의료재활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위탁운영자 선정 제안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탁운영 제안공모 참가자격은 재활관련 진료과목 개설 종합병원 운영자이며 제안서 제출기간은 2010년 3월22일~26일까지이다.
메디컬투데이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