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치의제도 도입,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필수' | news | 2009-12-31 |
1차의료 강화, 외국과 비교해도 '주치의제도'가 효율적
고령사회를 대비한 만성질환 관리와 노년의료비 절감을 위해 주치의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주치의제도가 필수적이라는 취지의 보고서 '고령사회 대비 주치의 제도 도입 검토'를 발간해 주치의제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고령사회를 대비해 주치의 제도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포괄적 의료서비스 형평성을 증진시키며 현행 의료전달체계를 효율화할 수 있음을 밝히고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외국의 주치의 제도의 운영사례를 살펴보며 주치의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진단해 제도도입시 요구되는 세부 사항들을 검토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고령사회를 대비해 만성질환의 위험을 해소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치료서비스 중심으로부터 예방 및 재활서비스 중심으로 보건의료체계를 재편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1차 의료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국의 사례를 비교한 결과 바람직한 1차의료는 환자의뢰체계라고 할 수 있는 ‘문지기 시스템’과 인두제로 운영되는 주치의 제도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국회입법조사처는 제도 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의료비용의 상승은 현행 건강보험 재정기전으로 뒷받침될 것이며 등록환자 관리 등 제반 관리업무를 담당할 공적 조직과 관련한 인력 또한 구비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해당사자인 의료공급자를 위한 구체적 정책과제도 제시됐다.
1차, 2차, 3차 의료기관들은 자기 수준에 적합한 진료를 하는 경우 ‘이익이 남는 보수지불’을 해야 하며 ‘손해보는 보수지불’이 되도록 의료기관 종별 차등보상제를 시행하고 의료서비스의 질과 등록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주치의 서비스 프로그램들’이 개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주치의 제도의 도입·시행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국가적 지원 및 정부와 민간 사이의 효과적인 거버넌스의 발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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