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자녀이상 가정 지역건보료 깎아줘 | news | 2010-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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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20세 미만 자녀를 2 명 이상 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구는 건보료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출산 장려를 위해 20세 미만 자녀를 둘 이상 둔 지역가입자 가구 중 연간 과세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둘째 자녀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건보 지역가입자 가구의 경우 가구원별로 일일이 보험료를 산정한 후 합산 부과하기 때문에 자녀 수가 많을수록 인하 혜택이 커진다.
복지부는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약 80만가구가 평균 5.4%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 지역가입자 중 과세소득이 500만원이 넘는 가구는 17% 정도다. 직장 가입자는 미성년 자녀를 인원 수에 상관없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개정안은 또 현재 '고운맘 카드'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한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했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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