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외 속의 소외"…화상 장애인, 특수성 고려 안돼 보호책 '미비' | news | 2010-02-22 |
현행법상 장애유형에 속하지 않아 건강보험급여 부족
화상 장애인은 장애인등급 판정 기준에 속하지 않고 건강보험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서 화상을 입은 김모(남)씨는 30년 전에 있었던 사고 당시의 일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김 씨는 "아버지는 구두를 만드는 가내수공업을 하셨는데 구두 밑창에 본드를 바르고 말리기 위해 방안에 제품을 늘어놓았고 어머니가 나가시며 방문을 닫는 순간 방안에 가득했던 인화성 물질이 폭발했다"며 "나 뿐만 아니라 화상장애인들은 사고의 기억으로 수면장애나 불안장애를 갖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화상장애인 박모(남)씨는 "2006년 처음으로 지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복지관을 방문하기 시작했는데 사회복지사들이나 다른 유형의 지체 장애인들로부터 소외감을 느꼈다"며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에만 6개월이 걸렸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화상장애는 단순한 외형의 변화나 추형 등으로 인식돼 '장애인복지법'이 제시하는 장애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
매년 화상으로 인해 1만3000여명이 입원치료를 병행하며 약 23만여명이 화상과 관련된 외래 치료를 받지만 주로 신체 기능의 상실로 취급돼 지체 장애나 시각장애 등으로 판정받으며 안면장애 등으로 분류되는 실정이다.
반면 지난 9일 국회토론회에서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양희택 교수는 전국의 화상장애인 200명을 조사한 결과 화상 장애인은 갖가지 특수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심리적 장애는 치료 초기 불면증, 짜증, 과민, 불안, 사고재연의 악몽 등을 경험하는 외상신경증 상태로 나타나며 치료 후기에는 외모 손상으로 인한 사회 부적응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화상 장애인의 특수성을 인정해 화상장애인을 위한 의료보험 체계를 확립하고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양희택 교수는 "호주, 일본, 영국에서는 화상을 당했을 때 치료부터 간병까지 의료보험 체계가 확립돼 있다"며 "우리 나라도 화상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보험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교수는 "사회적응을 위한 복지체계 또한 확립돼야 하며 장애등급 판정에 속하도록 한 후 화상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화상장애인은 화상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 증후군을 겪지만 이에 대한 치료경험은 미비해 심리적 치료를 위한 시스템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회 동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화상 사고이후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및 심리적인 문제 중 1순위로는 치료시 겪는 통증이 34.2%, 후유증에 대한 두려움이 33.2%, 수면장애가 14.8%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장애유형에 상관 없이 신체적 손실도, 사회적 제약 정도에 따라 장애 판정을 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 관계자는 "15개 장애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장애의 경우 장애인복지서비스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현재 안면 장애의 일부로 포함돼 있는 화상 장애인의 문제도 이러한 장애범주 개편 방향에 맞춰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정치계 일각에서는 화상장애인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로 치료상의 어려움을 겪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화상 장애인은 장애인 가운데서도 소외된 장애인"이라며 "독특한 의료적 특성을 고려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할 것이며 올 상반기 안에 정책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화상장애인의 46.2%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상 장애인의 경우 의료비는 과잉 지출되지만 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고 화상장애의 특성상 장기적 치료를 요할 때도 빈번해 이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는 화상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화상 관련 진료비는 2006년부터 3배가량 증가했고 화상 환자는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의료비 부담은 가중되는 실정"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해 화상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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