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공립 문화체육시설에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화' | news | 2010-04-09 |
'장차법' 적용되는 체육사업장 범위 확대돼
오는 11일부터 문화·예술, 체육 분야에서도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장애인차별'로 간주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같이 간주된다고 밝히며 국·공립문화재단, 공공도서관,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은 장애인을 위한 출입구, 음료대 등 편의시설과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보조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8일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외에도 국가 및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은 장애인체육용 기구 및 보조인력 배치, 체육활동 정보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발효되는 문화·예술, 체육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을 확보해야 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장애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내용을 진정할 수 있게 된다.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는 시정명령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고경석 장애인정책국장은 “오는 11일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주년이 되는 날로 이날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되는 분야가 늘어나 장애인의 권익 증진에 보다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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