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곤층 주거 위한 주택바우처 시급 | news | 2010-04-16 |
주거지원 사각지대 115만가구..갈수록 열악해져
주거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이 115만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 일부를 쿠폰으로 보조해주는 주택바우처제도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태진 연구위원은 `주거급여와 통합된 주택바우처 제도 추진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재 자력으로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저소득 임차가구는 전체의 25%로 이중 73%가 아무런 지원이나 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공공 임대주택, 전세자금 지원 등을 받지 못한 채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비수혜 임차가구만 115만 가구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속적인 주택공급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인구 1천명당 주택수는 279.7호로 미국 424.5호, 일본 423호, 영국 418.3호 등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공공임대주택 재고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5%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의 주거정책은 공급자 지원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수요자 지원방식으로는 국토해양부의 주택(전세)융자, 주거환경개선,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가 있으나 서민주거 안정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료의 일정 부분을 정부에서 쿠폰으로 보조하는 주택 바우처제 도입이 현실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주택 바우처 제도는 올해 시범사업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3년째 연구 작업만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연구위원은 "저렴한 양질의 공공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더라도 빈곤층을 위한 임대료 보조방안은 시급히 추진돼야 하며 동시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급여와 통합해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바우처 제도는 완성된 모형으로도 8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주거급여 예산 6천억원과 통합해 주택 바우처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경우 1조원 정도면 사각지대 빈곤층의 주거를 지원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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