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LPG·석유류 사용가구 요금경감 추진 | news | 2010-04-22 |
대전시, 특례법이나 에너지바우저 제도 도입
대전시가 도시가스 미보급지역 LPG 등 석유류 사용가구에 대한 요금경감 혜택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대전시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은 ㎥당 81원이며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사용요금의 약 15%를 경감해주고 있다.
연탄 사용가구에도 연간 15만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지급해 주고 있으나 LPG 등 석유류 사용가구를 위한 지원은 전혀 없는 상태이다.
이에 대전시는 지난 1월 사회 저소득층의 석유류 연료비 지원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제25차 실무협의회에 정식안건으로 상정해 채택됐다.
지원방안으로는 농어촌 면세유의 ‘조세특례 제한법’과 같은 특례법을 제정해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 연료비에 포함돼 있는 부가세 및 개별 소비세 등에 면세혜택을 부과하거나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저소득층의 LPG나 석유류 구입비를 낮추고자 한다.
이 외에도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해 금년에는 ‘사회취약계층 자가주택 개보수’와 ‘저소득층 단열․창호 개선’ 비용을 지원하며 오는 2014년까지 사업비 178억원을 투입해 단독주택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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