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기증자 차별시 500만원 과태료 부과돼 | news | 2010-04-26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23일 국회 통과
앞으로 취업제한, 보험가입 거부 등 장기기증자에 대한 차별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23일 국회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장기기증에 따른 차별행위를 방지하고 뇌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하는 등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됐다.
2009년도 장기이식 대기자수가 1만7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수는 76만 명에 이를 정도로 급증했으나 실제 2009년도 뇌사 장기 기증자는 261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2009년 사망자 수는 약 24만명이고 학계에선 이 중 1%를 뇌사자로 보고 있는데 결국 뇌사자 2만4000명중 약 1% 정도만이 장기 기증이 이뤄진 셈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통과된 법안에는 국가는 장기등기증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해 시정 요구와 함께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목이 명시됐다.
또한 뇌사로 추정되는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은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받은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신 의원은 "장기기증은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존엄한 행위라는 점에서 반드시 우대하고 존중돼야 함에도 오히려 보험가입거부, 강제 퇴직 등 장기기증자를 차별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야 하며 고귀한 생명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민간단체가 국민의 인식을 제고시킴은 물론 장기기증 희망자에 대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