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보험 확대 ‘양극화 심화’, 저소득층에겐 ‘그림의 떡’ | news | 2010-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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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의료보험의 확대는 의료서비스에서도 빈익빈·부익부를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경제적 능력에 따라 가입여부와 보장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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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월소득이 400만~499만원인 계층의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은 82.3%에 달한 반면 100만원 이하 계층은 37.1%에 불과했다. 또 월소득 500만원 이상 계층은 월보험료 21만원 이상의 고가상품에 가입한 비율이 31.4%, 300만~399만원 계층은 29.2%에 달했으나 소득 100만원 이하 계층은 6.8%만 고가상품에 가입했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 교수)는 “민간보험은 고가일수록 보장항목이 많고, 보장수준도 높다”며 “서민들이 주로 드는 한달에 3만~4만원 내는 민간 의료보험은 혜택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민간 의료보험시장이 팽창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이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2008년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중병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국민은 250만여명에 이른다. 전체 국민의 5.3%로 4인가족을 기준으로 보면 국민 4명 중 1명은 중병으로 인한 어려움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중병에 걸려 치료를 받으려면 연간 수천만원의 병원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일이 흔하다. 선택진료비(특진비), 병실 차액, 초음파, 각종 의약품과 검사비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가 많기 때문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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