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세입자에 매달 주거비 지원 | news | 2010-06-23 |
서울시, 11월부터 ‘주택바우처’ 제도 운영키로
최대 6만5000원 지급… 5년간 4만여가구 혜택
서울시가 저소득층 세입자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등 서민복지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비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 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주택바우처는 직접 가옥주에게 현금을 주거비로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세입자에게 지급한다. 대상자는 시가 관련 자료를 토대로 1차 선정한 뒤 당사자에게 안내하고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최종 선발한다.
소득 기준으로만 대상자를 선정했던 임대료 보조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주택바우처 제도로 인해 오는 11월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뿐 아니라 월세를 내기 어려운 저소득 가구도 매월 4만3000∼6만5000원의 주거비를 지원 받는다.
이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대기자와 주택정비사업 철거 세입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상실자, 반지하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자, 기타 긴급 주거 지원이 필요한 자 등에게 최대 2년간 임대료가 지원된다.
가구당 월 주거비 지원 금액은 2인 이하 4만3000원, 3∼4인 5만2000원, 5인 이상 6만5000원으로, 저소득층 평균 주거비의 15∼42%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5650가구에 26억원을 지원하고, 2011년 8210가구에 49억원, 2012년 9940가구에 60억원, 2013년 1만660가구에 65억원, 2014년 1만1380가구에 70억원 등으로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해 5년간 4만5840가구에 총 27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기존 임대료 보조정책을 일반 바우처로 명칭을 변경하고, 향후 가옥형태 등 주거여건을 감안해 지원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또 세를 살던 집의 경매로 인해 쫓겨날 처지에 놓인 가정을 대상으로 3∼6개월간 시가 마련한 주택에서 무료로 지낼 수 있는 쿠폰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사회기금조례 시행규칙 등 법규를 개정하는 한편 매년 30억∼60억원씩 사회복지기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복지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핵심의제를 맡는 부서들을 본부로 통합하거나 신설하고, 비중이 떨어지는 부서는 통·폐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서울시가 역점을 두고 있는 서울형그물망복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복지국과 여성가족정책관실의 보건·건강 업무를 합쳐 복지건강본부로 확대 개편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긴급 상황으로 인해 퇴거해야 하는 서민 등이 실질적인 혜택을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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