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 보건복지 이렇게 바뀝니다 | news | 2010-06-25 |
다음달 부터 중증장애인에 일정액을 매월 지급하는 장애인연금법이 시행된다.
또 전업주부, 학생 등 국민연금 가입 의무 대상이 아닌 사람들의 최저 보험료가 8만9000원으로 낮아진다.
오는 10∼11월에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저가구매인센티브제(시장형실거래가 상환제)와 리베이트 쌍벌제가 잇따라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문턱 낮아진다
7월1일부터 전업주부와 27세 이하 학생, 군복무자 등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임의가입자)하는 경우,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이 기존 140만원에서 99만원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임의가입자의 최저 보험료가 월 12만6000원에서 8만9000원으로 인하돼 전업주부, 학생 등이 보다 쉽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이 끝난 60세 이후에도 연금액 확대를 목적으로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는 사업장 임의 계속 가입자들은 다음달 부터 본인이 원하는 만큼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본인의 근로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내 왔지만 앞으로 연금 액수를 원하는 만큼 늘릴 수 있어 퇴직 후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득 상향 신고 시에도 사업주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다.
■장애인, 중증질환자 혜택 늘어난다
다음달 부터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법이 시행된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이 지급 대상이다.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80만원이다. 또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도 소급 적용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
7월부터 발달지체 영유아도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이 돼 치료, 보육, 교육 지원을 받게 된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5세 이상 발달지체 영유아는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도별로 대상 연령이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중증질환자를 위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5%로 크게 낮춘다. 10월부터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를 확대하고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검사를 급여로 전환할 계획이다.
■의약품 리베이트 ‘철퇴’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오는 10월1일부터 병원과 약국이 의약품을 정부가 정한 상한금액보다 싸게 구입할 경우, 그 차액의 70%를 인센티브 형태로 돌려주는 시장형 실거라가제도가 시행된다.
복지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서 환자 부담이 낮아지고 리베이트 근절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11월28일부터는 의약품, 의료기기 시장에서 리베이트를 주고 받는 쪽을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가 시행된다.
리베이트를 받는 의·약사는 의료법·약사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 취득한 이익도 몰수·추징된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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