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 달라진 국민연금제도, 알기 쉽게 이용 가능 | news | 2010-07-09 |
국민연금 금액조정, 하한기준 22만원에서 23만원으로
정부가 달라진 국민연금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올 하반기에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와 서비스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고 8일 밝혔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보험료 기준 소득 조정은 소득없는 전업주부, 학생 등 자발적 가입을 지원한 사람은 최저 월8만9000원부터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탈퇴시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도 실제 소득 이상 보험료가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사업장 근로자가 60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원할 경우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보험료를 더 내 연금액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농어업인 인정기준 개선 및 어업인 확인절차 간소화를 위해 모든 사업자등록자를 농어업인에서 제외했다. 어업인의 경우 어업면허증이 있어도 시·구청장의 별도 확인을 받아야 했던 절차를 없애고 어업면허·어업권 등록 등 공적자료 확인만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소득 상·하한 금액 조정은 기준소득월액이 하한기준은 22만원에서 23만원으로 상한기준은 360만원에서 368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170만여 명에 이르는 월 368만원 이상 소득자는 보험료 월 7천2백원을 더 부담하게 되나 20년 가입을 가정할 경우 평균 연금액은 월 2만2천원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해 부담 증액 대비 받는 연금액이 월등하게 늘어나게 된다.
또 장애연금 청구 관할지사 제한이 폐지돼 관할지사에서만 청구 가능했던 장애연금을 전국 국민연금 지사 어느 곳에서나 청구할 수 있게 개선했다.
메디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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