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학교에 매년 1억2천만원씩 지원 | news | 2010-07-23 |
전국 1천300여개교…`교복투' 지원대상ㆍ금액 확대
저소득층 학생이 주로 다니는 전국 1천300여곳의 초ㆍ중학교에 매년 1억2천만원씩 복지 예산이 지원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생에 대한 교육, 복지, 문화 지원사업으로 추진해온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으로 확대 개편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재원을 특별교부금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해 사업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70명' 이상인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것을 `5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총 지원금은 올해 810억원에서 내년 1천348억원으로 늘린다.
이렇게 되면 지원대상 학교 수가 올해 전체 초ㆍ중등학교의 6.2%인 684개교에서 내년에는 10.2%인 1천123개교로 늘어나게 된다. 학교당 지원금액은 매년 1억2천만원 규모다.
지원대상 학교 선정방식도 지금까지는 도시 지역의 저소득층 학교(읍ㆍ면 지역 제외)를 지역 단위로 묶어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읍ㆍ면 지역을 포함해 학교 단위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저소득층 밀집 학교인데도 4개 이상의 학교가 하나의 지역으로 묶이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학교 단위로 기준을 바꾸면 지원이 필요한 학교가 대상에서 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보통교부금으로 다문화 및 북한 이탈 주민 가정 학생 지원, 방과후학교 지원, 교육 정보화 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통교부금 교부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시도별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학생 수를 산정할 때 다문화 및 북한 이탈 주민 가정 학생 수를 가중 산정하게 함으로써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방과후학교에 대한 교부금 산정기준을 실제 소요되는 운영비 기준으로 변경하고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던 저소득층 교육 정보화 지원 예산을 교부기준에 포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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