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층 경계 없는 ‘함께 나누는 사회’로 | news | 2010-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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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위원회 계층분과는 ‘함께 나누는 따뜻한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과 복지 지원, 도시재정비 사업의 재검토가 계층갈등을 해소하고 함께 나누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선결과제라고 판단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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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53) 씨는 자녀들에게 한창 교육비가 들어가는 시기에 일자리를 잃었다. 대학 3학년, 고등학교 3학년과 1학년인 세 자녀를 둔 가장에게 해직 통고는 청천벽력이었다. 군에서 전역한 후 공공기관에서 계약직 보안실장으로 약 4년간 근무하다 해직 통고를 받은 때는 지난해 6월. 공공기관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재계약이 안 된 것이다.
이후 구직에 거듭 실패한 최 씨는 주위의 권유로 지난해 봄 고용지원센터를 찾아가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에 등록했다. 그는 여기서 사회에 첫걸음을 내딛는다는 각오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 취업과 면접전략 등을 준비했다.
9월부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정책 시행
그리고 하루 2번꼴로 석 달 동안 1백83개 업체에 지원한 끝에 지난 5월 중견 건설업체의 환경팀장이 됐다. 그는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 덕분에 좁은 취업문을 열 수 있었다. 강의실에서 배운 대로 꼼꼼하게 작성한 직무계획서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다”고 기뻐했다.
올해 초부터 지난 7월 말까지 취업성공 패키지 교육에 참가한 사람은 1만3천8백70명. 그중 22.6퍼센트인 3천3백88명이 최 씨처럼 취업에 성공했다. 취업성공 패키지는 근로빈곤층(워킹푸어)이 일자리를 찾도록 도와주는 고용 지원 제도다. 근로빈곤층이란 가구소득이 빈곤선(최저생계비의 1백20퍼센트) 이하인 가구원 중 취업 상태에 있거나 근로능력이 있는 구성원을 말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08년 기준 근로빈곤층을 2백62만명으로 추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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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부설 각 지역 고용지원센터는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며 다양한 취업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사진은 고용지원센터에서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구직자. |
사회통합위원회(이하 사통위)는 근로빈곤층이 증가하는 이유로 지난 10여 년간 두 차례의 경제위기 및 ‘고용 없는 성장’ 심화로 영세 자영업, 일용직 등 빈곤층 일자리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일자리 감소는 빈곤층의 소득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되풀이된다. 2009년 최하위 10분위 소득은 전년 대비 7.6퍼센트 줄었다. 소득 불평등도 심해져 지니계수로 본 상대적 빈곤률이 14.6퍼센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0퍼센트를 웃돈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내 빈곤층 가운데 근로빈곤층 비율이 3분의 1을 차지한다”며 “일을 하고 있음에도 빈곤층이 되는 주된 이유는 근로빈곤층의 3분의 2가 일용직 근로자와 임시직 근로자여서 임금이 매우 낮고 사회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신 교수의 지적대로 정부가 고용 및 복지제도를 많이 도입하고 있음에도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도시재정비 사업은 주택가격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사통위는 근로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먼저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복지 서비스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수혜의 사각지대도 해소할 방침이다. 약 2백만명에서 2백50만명에 달하는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건강검진, 기능훈련, 자녀 학자금 지원 등 복지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9월부터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책이 시행된다. 3개월 이상 일하는 대학 시간강사, 월 60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 등은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바뀌고 사업주가 이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50퍼센트 부담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1월 용사참사의 원인에 대해 한 일간지는 “용산참사는 표면상 세입자와 재개발조합 간 보상비 갈등에서 비롯됐지만, 근본적으로는 사업 진행방식이나 공공성 부족에 더 큰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홍두승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도 이에 동의한다. 홍 교수는 ‘한국의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 그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보고서에서 “도시재개발 사업은 재개발조합과 세입자 간 갈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영업이익 및 이주비와 관련된 보상금 지급 문제, 원주민 재정착의 문제, 개발이익 분배 문제 등이 고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9년 6월 기준으로 전국에는 1천2백70곳, 서울에만 1백96곳의 도시재정비 구역이 지정돼 있다. 사통위는 이들 구역의 3대 갈등요인으로 ▲상가 세입자의 보상 문제 ▲주민 찬반 갈등 및 조합과 주민 간 갈등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 문제를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상가 세입자의 휴업기간 동안 영업 보상금을 현실화하고 대체상가를 늘리는 방안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분쟁조정위원회 권한 강화 ▲임대주택 가구 수를 늘리고, ‘선대책 후철거’ 등 순환식 개발을 늘리는 방안을 각각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통위 도시재정비제도개선소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올해 7월 말까지 14차례 회의를 열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소위원장인 배경동 SH공사 도심재생본부장은 “주거안정이야말로 사회통합의 선결과제”라며 “도시재정비 사업은 경제성만 따져서 추진해서는 안 되는 공공사업이라는 데 대부분의 위원이 찬성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도시재정비제도개선소위원회는 9월까지 학계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공개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할 방침이다.
공감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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