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들의 변호사'로 자리매김한 법률공단 | news | 2010-08-30 |
법률구조ㆍ상담 실적급증…내달 1일 23주년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정홍원)이 서민과 법률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서비스 사업을 활발히 펼치면서 `친서민 법률복지기관'으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다음달 1일로 창립 23주년을 맞는 공단은 법률지식 부족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계층을 돕기 위해 1987년 설립된 이래 무료 법률상담 5천277만건과 법률구조 108만건(민ㆍ가사 89만건, 형사 19만건)의 실적을 기록했다.
창설 첫해 법률상담은 6만5천여건에 불과했지만 2003년 이후 연간 100만건 이상으로 급증했고, 첫해 5천여건 뿐이었던 민ㆍ가사 구조 실적도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연간 10만건을 넘어설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
최근에는 이동법률상담 차량을 운영하고 지소를 늘리는 등 `법률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달 8∼9일 경기도 가평과 강원도 철원, 화천 지역에서 이동법률상담을 시작해 이달 25일까지 농어촌과 `무변촌'(변호사가 없는 지역) 등 18곳에서 주민 358명에게 262건의 법률상담을 해주고 28건의 법률구조 사건을 접수했다.
공단은 지난달 양구, 진안, 포천, 영양, 괴산 등 15곳에 지소를 설립한 데 이어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67개의 지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올들어 공단은 다양한 `친서민 법률서비스 사업'을 전개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사기나 횡령 등으로 피해를 본 영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공단 차원의 `기획소송'을 4월부터 추진 중이며, 5월에는 경찰청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구조절차'를 마련했다.
또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가족관계 미등록자, 의사자(義死者) 유족ㆍ의상자와 그 가족,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 남성, 기초노령연급 수급자 등으로 확대했다.
공단은 지난해 서울에 `개인회생ㆍ파산 종합지원센터'를 연 데 이어 올해에는 대구에 같은 센터를 열어 무료 법률구조와 신용회복, 취업지원, 재무설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부산, 광주에도 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이병렬 공단 홍보과장은 29일 "법률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과 취약 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법률구조 대상자도 더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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