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자 76.7% ,월 평균소득 '30만원'… 최저생계비 수준 | news | 2010-09-06 |
은퇴 즉시 공적연금 수급자 4.6% 밖에 안돼
주된 일자리나 가교일자리에서 퇴직 이후 즉시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비율이 100명중 5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민연금연구원 석상훈 박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 결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교원연금 등 공적 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은퇴자가 76.7%인 3115명에 달했으며 퇴직 이후 즉시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비율은 3.6%라고 밝혔다.
또한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이후 가교일자리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를 그만둔 후 즉시 공적연금을 수납하는 비율도 1%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된 일자리와 마지막 일자리가 같으면서도 은퇴 이후 공적연금을 받지 못하는 퇴직자는 전체의 50.2%를 차지, 주된 일자리를 거쳐 가교일자리에서 은퇴해도 공적연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은 2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공적연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조기 은퇴로 국민연금 수령 연령인 60세 이상이 안된 경우이거나 자영업자 중 상당수가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실직·폐업 등으로 연금 누적납입 기간이 10년에 못 미쳐 공적연금을 받지 못했다.
석 박사는 공적연금을 받지 못하는 퇴직자의 월평균개인소득을 조사한 결과 각각 29만6000원,30만7000원으로 나타나 2008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수준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임금보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석 박사는 “임금보험제를 도입하는 경우 차액의 수준을 어디까지 보전해 줄 것인가의 문제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변수”라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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