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 91% "최저생계비 부족" | news | 2010-09-07 |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10가구 중 9가구가 최저생계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문길 선임연구원은 보건복지포럼 최신호에 실은 보고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인식, 태도변화와 시사점'에서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1천209가구에 대해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91.1%가 부족하다고 답했다고 5일 밝혔다.
'많이 부족하다'와 '부족하다'로 답한 가구는 각각 50.2%와 40.9%로 나타난 반면 '적당하다'와 '조금 충분하다'로 답한 가구는 각각 8.2%와 0.7%에 머물렀다.
2002년 많이 부족 또는 부족하다고 답한 가구비율 87.5% 보다 다소 늘어났다.
또 지난해 4인가구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해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관적 최저생계비'에 비해 실제 최저생계비가 약 45만원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지난해 받은 최저생계비는 132만7천원으로 주관적 최저생계비 178만5천원보다 45만9천원 부족했다.
특히 3~4인가구는 스스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최저생계비와 실제 지급분의 격차가 매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인 가구의 경우 2002년 주관적 부족분율 22.0%, 2003년 27.1%에서 지난해 34.6%로 점차 커졌다.
이는 1인가구의 부족분율이 2002년 41.7%, 2003년 45.5%에서 지난해 22.7%로 줄어든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이와 함께 5년 뒤 경제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나아져서 탈수급'할 것으로 기대한 수급자는 2002년 18.5%에서 지난해 6.3%로 크게 줄어든 반면, '지금과 같을 것'이라고 답한 수급자는 32.4%에서 39.0%로 늘었다.
김 연구원은 "수급자들이 최저생계비 수준이 주관적 생계비에 비치지 못하는데다, 가구 규모가 클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격차는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수급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근로를 통한 탈수급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며 "근로가 빈곤의 효과적인 탈출구가 되기 위해 노동시장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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