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째 자녀부터는 高校까지 무상교육 | news | 2010-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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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黨政회의 후 확정
정부는 내년 이후 출생하는 둘째 자녀부터 고교 수업료를 전액 면제해 고교까지 '무상(無償)교육'을 시켜주기로 했다.
공무원이 세 자녀 이상을 둘 경우, 정년퇴직 후에도 자녀 1인당 1년씩 최대 3년까지 재고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자녀가 넷이라면 정년을 2년 더 연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군 복무 중인 현역병의 배우자가 자녀를 낳을 경우 출퇴근하는 상근예비역으로 전환해주고,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업·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제2차(2011~2015)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222가지 추진사항을 선정, 오늘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공청회 등을 통해 이르면 이달 중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지난 2006년의 1차 계획은 저소득층·노인층 중심으로 대책이 집중됐지만, 이번 5개년 계획에선 중산층과 50대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출산율 저하가 가속화되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대책이라는 것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보육·교육비 전액 지원 대상이 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50% 이하로 돼 있는 것을, 2012년부터는 소득 하위에서 70% 이하로 확대해, 상당수 중산층에도 혜택이 돌아가게 했다.
둘째 자녀부터 대학에 갈 경우 각종 장학금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자녀 셋 이상의 가정에 대해서는 주택 구입자금의 대출 이자율을 지금의 연 4.7%에서 연 4.2%까지 인하해 줄 방침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차 기본계획을 저소득층 중심으로 짜다 보니, 중산층의 출산율이 빈곤층보다 더 낮아지는 현상마저 벌어졌다"면서 "양육·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정책에 소극적인 기업 등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육시설 없는 기업 명단 공표
▲육아휴직 급여 확대=육아휴직 시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기존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1년간 월 50만원씩 주던 것에서 산전(産前) 급여의 40%(50만~100만원)를 1년간 주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월 소득이 200만원이라면 월 80만원, 월 소득 300만원이라면 한도액인 월 100만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육아휴직 연령 확대=육아휴직의 기준이 되는 자녀의 연령을 만 6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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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불이행 명단 공표제=현재 직장 내 보육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마땅한 처벌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나서 '불이행 기업 명단 공표제'를 실시해, 준(準) 강제성을 확보키로 했다.
◆고령화 정책은 50대 베이비붐 세대부터
▲퇴직연금 활성화 인센티브제=퇴직연금 불입액의 소득공제 한도액이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고, 신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을 우선적으로 설정한다. 기존 퇴직일시금(퇴직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축소(45%→40%)한다.
▲농지연금제 도입=농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빈곤을 예방하고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도 내년 1월부터 도입키로 했다.
▲임금피크제 활성화=기존의 근로자 대표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정부가 보전수당을 주던 것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도 보전수당을 지급한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안전망=베이비붐 세대 등 중·고령층의 건강검진 정보를 보건소와 연계해 보건소에서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했다. 취약계층이 건강검진을 잘 받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 검진 도우미를 신설하고, 공휴일에 검진하는 기관에 인센티브도 준다.
▲틀니 건강보험 적용 추진=75세 이상 노인이 사용하는 틀니에 대해 2012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골다공증(2011년)과 골관절염(2013년) 치료제에 대한 급여를 확대한다.
▲고령자용 임대주택 확대=장기공공임대주택 총 세대수의 5%(비수도권 3%)를 고령자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지원대상, 중산층으로 확대
이번 2차 기본계획에는 신규 제도가 44개, 확대되는 제도가 40개, 유지 및 보완되는 제도가 138개, 쟁점 4개항 등이 포함돼 있다. 특징은 ▲저소득층 중심에서 중산층으로 확대하고 ▲보육 중심에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육아와 교육 혜택을 확충했으며 ▲노인층 중심에서 베이비붐 세대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요약된다.
한나라당 저출산대책특위 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은 "출산장려금을 아무리 올려도 결국 출산문제는 직장 내 승진 문화나 여성의 가사 부담 해방 같은 문제가 더 중요할 수 있고, 농지연금 등 제도를 아무리 신설해도 고령화 문제는 가족의 힘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출산 친화적이고, 고령층을 우대하는 '문화'를 위해 보다 많은 사회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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