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곤층 ‘마지막 끈’ 자활근로 ‘반짝’하고 사라져 살길 막막 | news | 2010-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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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부실한 정부·지자체 대책
ㆍ재정 안좋다고 복지 줄여 최소한의 지원마저 ‘뚝’
권석오씨(76)는 서울 문래동 쪽방촌에서 30년째 살고 있다. 정부로부터 노인연금·장애연금을 합해 19만원을 받고 있지만, 이 돈으로는 월세도 내기 어렵다. 폐지 줍는 일을 하지만 벌이가 형편없다. 그나마 생계를 유지하게 해준 일자리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특별자활근로’였다. 하지만 그마저도 올해 대상에서 탈락했다. 월 39만원 받던 급여가 없어지자 생계가 막막해졌다.
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특별자활근로 사업 지원을 절반으로 줄였다. 26개 기관을 통해 505명에게 일자리를 줬으나 242명으로 축소했다. 당초 서울시는 이 사업을 위해 연초 24억4300여만원을 편성하고 나중에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 확보하려 했다. 늘 예산을 당겨쓰면서 추경으로 하반기 예산을 확보하던 관행은 재정위기로 불가능해졌다. 서울시 예산은 연말까지 6억5820만원이 부족해졌고 결국 사업대상 인원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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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말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하자 정부는 2009년 재정확대 정책을 폈다. 정부는 서울시에 ‘희망근로’ 사업으로만 5만3000명의 일자리를 만들라고 하달했다. 당시엔 공무원들이 인원을 채우기 위해 미달된 숫자를 막판에 맞추느라 진통을 겪었다.
상황은 이듬해부터 바뀌었다. 돈을 미리 쓴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다. 특별자활근로 사업 등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일자리 숫자가 줄어들게 됐다. 2009년 서울시 희망근로 사업 예산은 3533억원이었지만 2010년에는 960억원으로 4분의 1로 줄었다. 일자리도 5만2000명에서 1만7000명으로 급감했다.
수많은 빈곤층이 순식간에 실업자가 됐다. 난방비조차 없는 이들은 추위를 몸으로 견뎌내고 있다. 용산구 갈월동 쪽방에 사는 강순열씨(78)는 “지난해엔 겨울 넉달 동안 난방비가 나왔는데, 올해는 끊겼다”며 전기장판에 들어갈 전기료를 걱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에너지보조금 예산 902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올해 에너지 보조예산은 ‘제로’다. 이처럼 해마다 보조금 액수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한시적 사업에는 한계가 많을 수밖에 없다. 에너지보조금 사업은 한시적 사업이라 계속 추진할 법적 근거가 없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건 이명박 정부는 집권 첫해부터 대규모 감세정책을 펼쳤고, 경기를 살린다며 돈을 풀어 국가부채는 급증했다. 2008년 말 309조원이던 국가부채는 2009년 365조원, 2010년 407조원으로 뛰어올랐다. 결국 복지예산이 압력을 받게 됐다. 2010~2014년 평균 복지예산 증가율은 4년 동안 5.9%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매년 4% 정도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예산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더욱이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계속 증가 추세다. 2001년 141만여명에서 2003년 137만여명으로 줄어든 기초생활수급자는 2005년 151만여명, 2007년 154만여명, 2009년 156만여명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 사회안전망 확충이 절실한 이유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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