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현행 수준 동결 | news | 2010-11-26 |
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이 현행 수준으로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 건강보험료의 6.55%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수급자의 시설입소보다는 재활 등 재가보호 활성화를 위해 주야간보호 급여수가를 1.56% 인상하고 나머지 시설급여 등 수가는 모두 동결해 재정증가 요인을 최소화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5.9% 인상된 점을 감안하면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4553원(보수월액의 0.35%)에서 내년에는 4822원(보수월액의 0.37%)으로 평균 269원 인상된다.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임숙영 과장은 “2008년 7월 제도도입 첫해 수급자는 21만명이었지만 지난해 28만명으로 대폭 늘어나 2009년 18%, 올해 37% 두 차례 인상한 바 있다”면서 “수급자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재정도 안정세를 보여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농어촌 등 소외지역 거주 노인에 대해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방문요양 원거리교통비 지급액을 차등화하고 방문간호에도 원거리교통비 지급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올해 현재 노인인구의 5.8%인 31만명으로 내년에는 34만명(6.2%)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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