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료 지원 소득하위 70%까지 확대 | news | 2010-12-15 |
내년부터 유아학비 지원이 확대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이 개선된다. 일을 통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탈수급 지원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201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취약계층 및 중산층 지원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올해까지 소득하위 50%에만 지원되던 보육료(0~5세와 유아학비(3~5세) 전액지원 대상은 내년에는 소득하위 70%까지 대폭 확대된다. 4인가구 기준으로 월 45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합산소득의 25%를 차감 후에 계산된다.
주택임대를 활성화 하기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도 개선된다. 임대주택 종류별(매입, 건설), 지역별로 차등을 두고 잇는 세제지원 요건을 단순화 할 계획이다.
일을 통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나왔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의 경우 근로와 동시에 일정금액을 저축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과 민간매칭액이 적립되고 3년내 탈수급할 경우 적립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초수급자가 탈수급할 경우 각종 지원이 중단돼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탈수급을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 교육급여는 2년간 연장하며 주거서비스 지원도 일정기간 유지되도록 했다.
또 고령자와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생계형 저축 비과세와 세금우대저축 저율과세(9%) 등의 일몰을 연장한다.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신용회복 및 자금 지원이 확대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자금 대출 상환기관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실패한 벤처·중소기업주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요건도 개선한다.
이밖에 현재 일반·경찰서용·법원용 등으로 나뉘어 수수료 차이가 있는 병원 진단서를 합리화 하는 방안과, 서민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진행된다. 내년 3월까지 부정·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범정부 복지정보를 연계하고 부처별 복지사업간 조정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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