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 지적장애인, 장애와 연령 이유로 '이중차별' 우려 | news | 2010-12-17 |
지적장애인 고령화와 관련된 실태파악·정책 연구 '전무'
고령 지적장애인의 경우 장애와 연령을 이유로 이중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어 이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오는 16일 인권위 10층 인권교육센터별관에서 '고령 지적장애인의 사회적 서비스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영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국가 차원에서 지적장애인 고령화와 관련된 실태 파악과 정책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지적장애인이 고령화로 인해 당면하게 되는 문제 상황으로 인해 비장애인에 비해 훨씬 이른 시기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고령 지적장애인'의 경우 장애와 연령을 이유로 한 이중 차별이라는 불리한 상황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 이들에 대한 인권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 관련 정책이 영유아기와 학령기, 청년기에 집중돼있는 국내 여건에서 지적장애인 현황을 생애주기에 따라 살펴보기 위해 고령 지적장애인과 그들을 지원하는 가족과 현장의 직원들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또한 인권위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안과 법·제도 개선 요구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령화된 장애노인과 노인성 장애노인에 대한 구분, 접근 방식의 차이와 인권 정책은 무엇일지 등에 대해 살펴 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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