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수급빈곤층 아동, 학교생활 적응력 낮아 | news | 2010-12-28 |
"방과후 서비스 강화 필요해"
한부모가구나 조손가구와 같이 불안정한 형태가 많은 비수급빈곤층 아동의 경우 학교생활 적응력이 낮을 수 있어 각종 지원책의 마련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학교생활에서 적응력이 낮고, 방과후에는 학습보다는 집안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아동방임이나 학대를 예방하는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비수급빈곤층이란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재산소득이 국민기초생
활보장제도 수급기준을 초과했거나 부양의무자기준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을 받지 못하는 가구다.
보통 소득계층에 따라 5개 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비수급1, 비수급2, 비수급3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100%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이나 부양의무자 조건으로 수급에서 탈락된 계층을 의미하고 비수급 4, 5층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100% 이상 층이다.
아동 가구에서 수급층은 절대빈곤아동가구를 의미하며 비수급1+비수급2는‘비수급빈곤아동가구’, 비수급기타는 ‘비빈곤아동가구’를 의미한다.
특히 비수급빈곤층 아동의 특성에서 비수급빈곤 가구의 경우 유배우의 비율은 49%에 불과하고 사별과 이혼등 가족해체의 경우는 44%나 되고 있다.
게다가 수급아동이 비수급빈곤아동 및 비빈곤아동에 비해 따돌림이나 학교폭력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수급빈곤 아동은 평균적으로 2회 가까이 따돌림이나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중에서도 고,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에 비해 따돌림·폭력을 2배 이상 더 경험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따돌림·폭력을 빈번히 경험하는 아동은 그만큼 학교생활 적응도, 학업성취도, 희망교육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과후 활동 실태를 살펴본 결과 비수급기타층은 학원이나 과외가 38.1%로 가장 높았으나 비수급 및 수급층은 집에서 보내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수급층과 비수급1+2층은 보호자가 없이 지낸 경우도 많아 아동방임의 소지가 높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비행 실태 역시 문제로 거론됐는데 수급아동에 비해 비수급빈곤층 아동의 무단결석률이 낮지 않아 비행의 소지가 많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비수급기타의 무단결석률도 13.1%나 돼 학교 부적응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보인다는 지적이다.
가출율은 비수급1+비수급2층 중에서는 중등의 경우가 50%로 가장 높았고 전체적으로 수급 고등학생의 가출률이 6.2%로 가장 높아 폭력과 마찬가지로 가장 비행에 있어서 고위험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복지 욕구에서 비수급1+2층을 위해 제공되는 복지 프로그램 중 필요성이 높다고 응답한 1위는 초저생 및 초고생은‘학원비지원’이 각 71.7%, 75.0%이었고 중학생 및 고등학생은‘학비지원’이 각 83.9%, 89.5%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안전시스템의 강화나 학비지원 강화, 복지전략의 수립과 같은 다양한 정책과제들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사연 관계자는 "비수급빈곤 아동의 방임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방과후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학대 및 방임 예방 및 피해아동 치료를 위해서는 상담서비스 확충, 신체적 및 정신적 치료의 활성화 및 피학대아동 사례관리 서비스가 보다 장기적 및 포괄적으로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학년인 고등학생의 경우는 진로지도, 아르바이트 알선 등의 프로그램을 더 필요로 하고 있고 초등학생의 경우는 방과후 활동에 지원이 확대되야 한다"며 "중학생의 경우는 비행비율이 높아 적극적인 선도와 지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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