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뇨환자, 동네 병원가면 본인 부담 줄어든다 | news | 2011-01-05 |
당뇨 환자가 동네의원을 가면 본인부담금이 줄어들게 된다. 대신 감기 등 가벼운 증상으로 대학병원을 찾게 되면 약값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뇨나 고혈압 등 평상시 지속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을 선택하면 대형병원을 이용할 때보다 진료비, 약제비 등에서 환자의 본인부담을덜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대신 대형병원의 외래환자 진료를 줄이기 위해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재 상급종합병원이나 동네의원이나 모두 30%인 약제비 종별가산금을 대형병원을 찾는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50%나 60%로 대폭 올리고, 현재 30%인 동네의원의 진찰료 본인부담률을 20% 등으로 낮추는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컨대 당뇨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가게 되면 본인이 부담하는 건당 약값이 평균 4만9680원에서 8만2810원(50% 적용시)으로 오르게 되고 환자가 선택한 동네의원을 찾게 되면 진찰료 본인부담금이 건당 4270원에서 2850원(본인부담률 20% 적용시)으로 낮아지게 된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오는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진 장관은 "선택의원제가 제대로 정착되면 환자 입장에선 감기만 걸려도 비싼 진료비를 부담하며 대형병원에 갈 이유가 없어지고 병원 입장에선 질병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은 환자를 놓고 진료경쟁을 벌일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진 장관은 내년 업무의 중점사안으로 "빈곤층에 대한 일방적 지원보다는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을 통해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꼽았다.
또 경기회복과 복지예산의 증가 성과가 일반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작지만 서민을 행복하게 하는 101개 과제'를 발굴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4대 사회보험료를 고지서 없이도 낼 수 있도록 하거나 편의점에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모바일, 신용카드사 자동이체 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또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대상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과 재산 조사 없이 보육료를 지원해주기로 했으며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를 간소화하고 수수료도 합리화하기로 결정했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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