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현장서 외면당한 장애인 차별금지법 | news | 2011-01-12 |
편의시설 설치율 51% 불과…곳곳 `차별의 문턱'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년이 훨씬 지났지만, 학교는 장애인들에게 여전히 `차별의 영역'으로 남아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이 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유치원, 대학을 포함한 전국 모든 학교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도 일선 초·중·고교에서는 설치율이 절반 수준에 그쳐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시설 설치율 51% = 7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08년 4월부터 시행된 이 법에 따라 각 학교는 장애 학생이 불편을 느끼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각종 편의시설과 도구, 인력 등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청각 장애 학생을 위해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점자 자료, 화면 낭독 프로그램 등을 갖춘다거나 건물 출입구 높낮이를 없애고 경사로나 승강기, 전용 화장실, 휠체어 접근로 등을 설치해야 하는 것이다.
법의 연차적 시행으로 지난해 4월부터 우선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공립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 이 법이 적용됐고, 이어 내년 4월부터는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 국·공립 유치원과 국·공·사립 초·중·고교, 대학에도 모두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교과부 조사 결과 내년부터 법 적용을 받는 전국 초·중·고교(특수학급 미설치)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평균 5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보면 건물 출입구의 높낮이를 없앤 학교는 초 66.8%, 중 65.2%, 고 69%에 달했지만, 승강기 또는 경사로를 설치한 학교는 초 36.5%, 중 26.6%, 고 25%에 불과했다.
장애인용 소변기가 따로 있는 학교는 초 56%, 중 51.2%, 고 53.4%로 역시 절반 수준이었고 점자블록을 설치한 학교는 초 23%, 중 23.8%, 고 21.8%에 머물렀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평균 23.1%로 편의시설 설치율이 가장 낮았고 충북 35.5%, 전북 36.3%, 경북 37.6%, 강원 38.8%, 전남 45.7%, 울산 52.2%, 경기 53.1% 등이었으며 서울은 70.1%로 그나마 조금 높은 편이었다.
◇교육 당국 대책은 = 교과부는 아직 법 시행에 대한 이해나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해 시도 교육청 특수교육 담당자 등을 상대로 한 홍보 연수에 힘을 쏟고 있다.
오는 23~24일에도 전국 시도 교육청의 특수교육, 시설, 예산, 정보화 담당자들을 한데 모아 연수를 할 예정이다.
일단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에서부터 편의시설 설치율을 100%까지 끌어올리고 나머지 일반 학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결국 예산이 관건이어서 특별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예산을 일괄 지원하지 않고 시도별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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