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교육 실시 장애아동, 만 4세 이상으로 | news | 2011-02-25 |
장애인 정책과제 점검...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1% 의무 구매
현재 만 5세 이상 장애아동에 대해 실시되고 있는 유치원 과정 의무교육이 만 4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시청각장애인 등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수신보조기기 1만 8,300대가 보급되고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사는 50개로 확대된다.
정부는 2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9차 회의를 열어 2008년 시행된 '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 계획'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의 2011년 추진 과제들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장애인 복지 선진화를 위해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에 대한 장애등급심사를 실시하고 장애인연금 수급자들에 대한 사후 관리도 해 나가기로 했다.
장애아동의 가족들에 대해 제공되는 돌봄 ·휴식서비스 지원 대상자는 688명에서 2,500명으로 확대되고 시청각 장애인 부모를 둔 자녀들에 대한 언어발달 지원사업 규모가 12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늘어난다.
국가유공상이자의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규모는 168억 원으로 확대되고 간호수당 지급 수준은 192만 원에서 198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공공부문에서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3% 이상 채용하고, 공공기관 총구매액의 1%(5,000억원 추정)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하는 방안도 이날 추진 계획에 포함됐다.
중증 장애인 공무원 특별 채용은 부처 자율로 추진하던 방식에서 2011년부터 각 부처가 매년 30개 이상 적합 직위를 발굴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밖에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10월부터 도입되는 '중증장애인 지원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준비과정 전반을 점검했다.
정부 관계자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되면 5만여 명의 장애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에 추가로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한 국가의 선진화 수준은 그 나라의 장애인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며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장애인의무고용제도 등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 보다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다 같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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