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OECD 중 고령자 빈곤율 최고 | news | 2011-03-24 |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고령화 빈곤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OECD가 발행한 ‘한눈에 보는 연금(Pensions at a Glance)’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2050년에는 일본 다음의 ‘고령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고령자의 소득수준은 2000년대 중반 기준으로 전체 평균의 66.7%에 불과, OECD 30개 국 중 29위이며, 소득 빈곤율은 45.1%에 달해 가장 높다.
또 OECD 평균치는 고령자 소득수준이 82.4%, 소득 빈곤율은 13.5% 이다.
즉 한국의 고령자들은 OECD 국가 중 가장 가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민연금이 도입(지난 1988년)된 지 오래되지 않아 은퇴자들이 연금수급 자격조차 없거나, 급여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노인부양비율은 지난해 한국이 6.1명으로 OECD국가 평균인 4.1명보다 많아 34개국 중 4위였으나, 2050년에는 1.5명으로 OECD(평균 2명) 33위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금의 소득 대체율(근로시 소득 대비 은퇴시 연금수준 비율) 역시 한국은 42.1%로 OECD 평균 57.3%에 훨씬 못 미쳐, 34개국 중 26위에 머물렀다.
이와 관련 OECD는 “한국은 2033년에 연금수급연령이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됨에도 불구, 연금 기대여명은 지난해 20.2년에서 2050년엔 24.3년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OECD 평균 노동시장 은퇴연령은 남성 63.5세, 여성은 62.3세지만 한국은 남녀 모두 약 70세”라며 “이는 국민연금 도입이 오래되지 않아 노후보장수단으로 충분치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 “고령자를 노동시장에 더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공급측면에서 조기은퇴에 대한 유인을 줄여야 하며, 수요측면에서 고령자 고용비용을 낮추고 능력개발을 통해 고용기회를 넓혀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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