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기 좋은 세상, 아이 기르기 좋은 세상은 모든 엄마들의 바람일 것이다. 특히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워킹맘들은 더욱 절실하다. 이들이 남편이나 시부모, 친정부모의 도움에만 기대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야 저출산·고령화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 최근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에 힘을 쏟으며 육아휴직자가 늘고 합계출산율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변화도 엿보이고 있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최근 서서히 신생아 울음소리가 늘고 육아휴직의 선택이 자유로운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산전·후 휴가자 3백37명 중 2백59명이 평균 2백80일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유한킴벌리는 육아휴직 사용률이 지난 2006년 4.8퍼센트에서 2010년 69퍼센트로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4월 20일 발표한 ‘모성보호급여’ 통계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이 최근 확대되면서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사상 처음 4만명을 돌파했다. 아내 대신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 키우기에 나선 아빠들도 8백19명에 달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올 들어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고용보험 전산망에 따르면 2011년 1/4분기 육아휴직급여 신청자는 1만4천1백65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5.3퍼센트 늘어났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의 증가는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육아휴직 급여 인상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올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월 50만원 정액에서 통상임금의 40퍼센트(상한 1백만원, 하한 50만원)로 인상한 바 있다.

권영순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육아휴직제 말고도 근로자들이 당당하게,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엄마·아빠들이 힘을 낸 덕분인지 우리나라의 2010년 합계출산율이 3년 만에 증가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다.

통계청이 지난 2월 23일 발표한 2010년 출생·사망 통계(잠정치)에 따르면 2007년 이후 계속 감소하던 우리나라의 2010년도 합계 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하는 아이 수)은 1.22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2002년 이후만 따졌을 때 2007년(1.25명)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치다. 지난 2009년(1.14명)보다는 0.07명이 증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추진할 예정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오래 전부터 정부가 ‘미래형 재앙’으로 주목해 온 문제다.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자가 늘어나면 생산인구가 줄고 부양받을 노인이 많아지면서 성장동력이 꺼지게 된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래를 막기 위해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을 제정했고, 이에 따라 제1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06~2010년)을 끝낸 뒤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년)을 시행 중이다. 제2차 계획에는 다양한 출산과 보육지원책들이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2일 제2차 저출산·고령화계획에 따른 각 부처의 출산지원 정책을 총망라한 <행복한 우리아이>란 안내책자를 발행했다.

임신부터 육아까지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소개하는 이 책자는 ▲2011년 달라진 출산·육아 지원 ▲임신·출산 지원 ▲자녀성장 맞춤 지원 ▲맞벌이부부 지원 ▲다자녀가정 지원 ▲가구별 맞춤 지원 등 6개 분야로 나눠 정책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자에서도 소개되지만 올해 새롭게 달라진 대표적인 출산·육아 지원정책이 ‘보육·교육기 전액지원 대상 확대’ 정책으로, 월소득인정액 4백80만원(4인가족 기준) 이하 가정의 영·유아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

지난 1월부터는 양육수당 지원도 확대됐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1백73만원 이하, 4인가구 기준)의 36개월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월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앞서 예를 든 육아휴직급여 지원 확대도 올해 달라지는 출산·육아 지원정책의 ‘대표주자’ 중 하나다.

이 밖에도 올 4월 신청자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1인당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되며, 난임부부에 대해서도 지난 1월부터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을 일반가정(월소득 5백27만원 이하, 2인가구 기준)의 경우 1백50만원에서 1백80만원으로 늘렸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2백70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인상했다.

다자녀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도 지난 1월부터 확대됐다.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자녀 1인당 공제액을 늘렸으며, 둘째 아이부터 고교 수업료 지원(2011년 이후 출생아 대상)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이를 낳을 보다 좋은 여건’을 위한 지원도 확대됐다. 지난 2월부터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소득요건이 기존의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완화됐다. ‘전세자금’ 대출 요건도 3천만원에서 3천5백만원으로 완화되는 등 출산·육아에 대한 정부지원은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다.

다자녀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

캠페인을 통한 출산·육아 환경조성 노력도 펼쳐지고 있다. 지난 2009년 출범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가 3년째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펼치는 저출산 극복 캠페인이다. 올해의 경우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16개 지자체를 직접 돌면서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고 독려하고 있다.

박용주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화사회정책실장은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출산장려정책 추진으로 자녀양육 부담이 완화되고 출산·양육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 여러 분야에서의 인식개선 노력으로 출산·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출산·육아 지원정책안내책자 <행복한 우리아이> 파일 다운받기
보건복지부 www.mw.go.kr / 아가사랑 사이트 www.aga-lov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