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의 미래, 국민에게 묻는다 | news | 2011-05-11 |
9일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보건의료 미래상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를 결정한 것은 건강보험 재정악화로 보건의료정책의 전면 개편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 미래상'을 묻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의 중심이자, 국민의료비 공적재원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건강보험제도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건강보험제도는 보험료와 보장성 증가부터 논쟁의 이슈인 영리병원 도입까지 우리 사회 주요 보건의료 문제와 연계돼 있다.
따라서 국민이 장기적으로 적정하다고 보는 보험료와 보장성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한 의사를 물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책 변화에 따른 저항감을 줄이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보건의료 정책이 국민 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적게 내고 적게 보장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많이 내고 더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국민의 주관적 의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보건사회연구원과 매킨지가 함께 실시하며 만 20∼69세 성인남녀 1천500명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는 지역·성·연령별 일반국민 1천200명과 최근 1년 내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자 300명으로 구성한다. 1명당 40분씩 전화면접이 아닌 직접 대면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 매킨지, 소비자단체가 이달 초까지 설문 초안을 작성하고 의료제도 소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설문내용은 현재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불만요인, 향후 보건의료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인식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1년간 의료이용 경험과 수술경험, 민간보험 가입 상황, 건보료 부담 등을 묻는다.
아울러 만족·불만족 여부, 만족도의 비용·질·접근성에 대한 가중치, 비용을 추가해 받고 싶은 서비스, 보험료와 의료비의 본인부담에 따른 만족도에 대한 질문도 포함된다.
그 밖에 미래 의료체계에 대한 선호도, 의료정책 철학에 대한 질문, 미래 의료비용 충당방식과 보장성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비용차별화·자유 수가 병원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한 질문을 담게 된다.
자유 수가 병원이란, 당연 지정제를 유지하는 비영리병원이면서 고급의료 수요가 있는 이용자와 특정질환에 한해 추가 의료비를 받고 대기자 없이 비보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일컫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설문조사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보건사회연구원 소속 직원들이 미국과 유럽의 보건의료 정책을 설명한 뒤 응답자들이 해외 사례를 참고해 다양한 미래상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직접 대면 방식으로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한 종합적인 설문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내달 중순까지 설문을 마치고 7월 초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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