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후 국민의료비 3배 이상 급증” | news | 2011-05-11 |
ㆍGDP의 11.2%인 256조 추정… 건강보험 지출도 113조 될 듯
10년 후에는 국민의료비가 3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10~2020년 국민의료비 중장기 가(假)추계’ 보고서에서 2020년 국민의료비가 25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2009년 국민의료비 73조7000억원의 3배가 넘는 금액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국민의료비 비중도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6.9%이던 의료비 비중은 2015년 8.8%(144조원)로 지금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에 이르고, 2020년에는 11.2%로 늘어나 국민의료비 비중이 세계 최상위권인 프랑스와 비슷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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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비가 늘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산업재해 및 요양보험 등 공적 재원 지출도 늘어난다. 2009년 공적 재원 비중은 58.2%로, 비중이 60%까지 커진다고 가정할 경우 공적 재원 지출은 2017년 108조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서고 2020년에는 154조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공적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강보험 지출은 2010년 35조원이었지만, 2020년에는 113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민간보험료 등을 포함할 경우 국민의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데 있다. ‘건강보험하나로 시민회의’ 등에 따르면 민간의보 시장 규모는 이미 2008년 국민건강보험(24조원)보다 9조원이나 많은 33조원을 기록했다. 고가 수술장비, 선택진료비(특진비), 상급 병실료 등 건강보험이 해당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도 갈수록 늘고 있다. 대형병원 선택진료비는 2007년 7959억원에서 2009년 9961억원으로 늘어났고 2011년에는 1조2466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도 2009년 16회로 OECD 평균 6.8회(2007년)의 2배를 훨씬 넘는다.
이진석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는 “민간의보를 포함한 정부 차원의 총체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의료비 폭탄을 해체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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