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저소득층 무상급식 확대 | news | 2011-06-03 |
올해부터 서울 시내 저소득층 초ㆍ중ㆍ고생 급식지원 대상이 5% 늘어 4만4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됐다.
서울시는 올해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 대상 범위를 소득 하위 11%에서 16%로 5%포인트 늘리기 위해 편성한 예산 208억 원 중 3~5월분에 해당하는 63억원을 지난달 31일 처음으로 집행했다고 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초ㆍ중ㆍ고생 소득 하위 11%까지 급식비를 지원해왔으며, 서울시는 여기에 매년 5%포인트씩 지원 대상 범위를 넓혀 올해 16%, 2012년 21%, 2013년 26%, 2014년 30%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로써 올해 3월부터 무상급식 지원 대상이 총 14만3000명으로 기존보다 4만4000명 증가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 1만206명, 중학생 1만6880명, 고등학생 1만7533명이 새로 급식지원을 받게 된다.
초등학생 무상급식은 1~4학년에 대해 대부분(강남, 서초, 송파, 중랑구는 1~3학년만 무상급식) 시행되고 있어 5~6학년 학생만 신규 지원 대상이 됐다.
서울시는 앞서 초ㆍ중ㆍ고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예산 278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초등학교 1~6학년 저소득층 중 추가 지원 대상을 위한 예산 115억원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시의회가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서울시 부담분 695억원(필요 예산의 30%)을 편성하며 중복 부분인 115억원을 삭감, 중ㆍ고생 예산 163억원만 통과됐다.
그러나 서울시가 시의회가 편성한 695억원의 집행을 거부하며, 무상급식 지원 대상에서 초등학교 5~6학년이 빠지게 됐다.
대신 서울시는 초등학교 5~6학년 중 저소득계층의 급식 대상을 늘리기 위해 예비비로 45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올해 서울시의 추가 지원으로 지난해 건강보험료 3만4000원이던 대상 기준이 올해는 건강보험료 5만3000원(4인기준 직장보험료)까지 대폭 늘어났다.
서울시는 올해 급식 지원을 위해 무상급식 지원 대상 확대 208억원, 우수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44억원, 제2서울 친환경유통센터 건립 지원 50억원, 급식용 오븐기 구매 지원 33억원 등 총 335억원을 쓸 예정이다.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43억원, 급식용 오븐기 구매 지원 71억원 등 급식 관련 지원액이 114억원에 그친 지난해에 비하면 221억원 가량 지원금액이 늘었다.
이창학 서울시 교육협력국장은 “서울시는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급식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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