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검토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사회보험료 지출 비중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저소득층의 사회보험료 부담률이 고소득층보다 높은 소득역진적 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2인 이상 1분위 가구의 사회보험료 지출은 월평균 3만9천332원으로 월평균 총소득(110만6천259원)의 3.56%를 차지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1분기 이후 최고치다.

사회보험료에는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사회보험료 지출 비중이 늘어난 것은 소득보다 사회보험료가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 8년간 1분위 가구의 소득은 39.7%가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사회보험료 지출액은 두 배에 달하는 74.8%가 늘어났다.

소득 수준이 다른 가구와 비교해보면 저소득층일수록 전체 소득에서 사회보험료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소득분위별 총소득 대비 사회보험료 지출은 2분위 가구가 2.67%, 3분위 가구가 2.63%, 4분위 가구가 2.49%, 5분위 가구가 2.20%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1분위 가구의 사회보험료 부담률은 소득 상위 20%에 속하는 5분위 가구의 1.62배에 달했다.

5분위 가구에 대한 1분위 가구의 사회보험료 부담률 배율은 지난해 1분기 1.68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저소득층의 안전망이 돼야 할 사회보험료가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운 셈이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0년 임금과세'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이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녀 독신자의 경우 우리나라 저소득층(평균소득의 50~80%)은 2009년의 조세격차가 2000년보다 2.7%포인트 늘었으나 고소득층(평균소득의 180~250%)은 0.4%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조세격차란 인건비 가운데 근로소득 관련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조세연구원 김재진 선임연구원은 "소득 증가분보다 보험료가 적게 부과됐거나 감세 혜택이 고소득 계층에 좀 더 돌아갔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사회보험료는 소득이 없어도 나가는 비용인데 소득 1분위 가구에는 은퇴 후 소득이 없는 노년층이 포함돼 있어 소득 대비 사회보험료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득 1분위 가구의 평균 연령은 57.02세로, 전체 가구 평균(48.52세)보다 높은 편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하반기 정책 방향에서 '사회안전망 확충과 동반성장' 부문 대책과 관련해 저소득층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