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숙자 위한 임대주택, 내년 2100가구로 확대 | news | 2011-07-11 |
정부는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연간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올해 1400가구에서 내년 2100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비주택거주 가구 주거지원방안, 택배·퀵서비스기사 근무여건 개선방안, 여름철 서민생활 안전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쪽방·비닐하우스, 고시원, 여관·여인숙 등 특정 비주택 유형에 한정된 임대주택 지원대상을 노숙인, 쉼터 거주자 등 비주택 가구 전반으로 확대하고, 연간 공급물량도 올 1400가구에서 내년 2100가구까지 늘리기로 했다. 지원규모는 주민등록 일제조사나 주거실태조사 등을 통해 철저하게 파악하는 대신 지원절차는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형 매입·전세임대주택(40㎡ 이하)의 공급을 39%에서 60%까지 늘리고, 초기 입주부담 줄이기 위해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50% 가랑 줄여주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택배·퀵서비스기사의 근무여건 개선안과 관련, 정부는 3만 명에 달하는 택배기사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해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혜택을 내년 상반기 내 볼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택배기사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운송업체와 택배기사 사이에 분쟁을 없애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표준계약사항`을 법제화하는 한편 시. 도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여름철에 늘어나는 자연재해와 식품안전사고, 감염병 등에 대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해요인별 맞춤형 대응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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