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국가를 말한다] 편의점서 일하는 두 아이 엄마 | news | 2011-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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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정부 지원 보육료 외 매달 30만원 더 들어 “알바로 겨우 충당”
정부의 출산장려 광고를 보던 직장인 김모씨(34)는 “1970년대도 아닌데 캠페인으로 해결하나”라며 혀를 찼다.
자녀 한 명을 낳아 기르는 데 2억6000만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드는 한국 사회에서 출산은 광고 카피처럼 “내 생애 최고의 작품”인 낭만적 사건이 아닌 ‘일상의 전쟁’이다. “프랑스는 임신하거나 애를 낳으면 상위 15%만 빼고 가족수당을 주면서 국가가 지원한다는데, 애를 낳으면 생활수준이 저소득층으로 밀려날 판에 누가 애를 낳나요. 저도 포기했어요.”
이숙진 젠더사회연구소장은 “저출산은 그 사회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가정이 담당해온 ‘돌봄’을 국가가 흡수하는 것이 저출산을 극복하면서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문제는 ‘보육료 전액지원’ 등이 늘어난다고 해도 현재의 우리 보육서비스 구조에서는 ‘밑 빠진 독’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오늘은 물류차가 평소보다 늦게 왔어요. 다 정리하고 집에 가야 하는데 마음이 바쁘네요.”
박스에 담긴 아이스크림을 냉장고로 차곡차곡 옮겨 쌓는 김가은씨(30·가명)의 손놀림이 분주해졌다. 지난 16일 충남 천안 24시간 편의점. 시계는 오후 3시를 향해 가고 있었다. 부지런히 정리를 마치고 집에 가야 두 딸이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맞출 수 있다.
김씨는 만 세 살과 네 살의 두 딸을 둔 엄마다. 남편의 월급은 주택대출금 이자와 생활비로 쓰면 남는 것이 없다. 두 딸을 비교적 저렴한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었지만 자리가 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민간 어린이집을 선택할 무렵, 정부에 보육시설 이용료 신청을 했다. 다행히 두 아이 모두 100% 지원 대상에 선정돼 매달 19만원, 27만원 가량을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김씨 가족은 결국 보육시설 이용료만큼은 걱정을 덜고 산다는 것이 국가가 기대하는 ‘이야기’일 것이다. 하지만 김씨는 어린이집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집 근처 편의점에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70만원쯤 더 내야 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학기마다 몇 만원짜리 특별활동이 계속 생겨나더라고요. 영어, 두뇌발달, 오감교육, 과학 같은 수업인데, 전체 원생이 다 들어야 한다고 하니까 돈을 안 낼 수가 없어요. 평달에는 30만원 정도 더 내고 있고요.” 김씨가 진열대의 캔커피들을 상표가 보이도록 돌려놓으며 말했다.
정부는 올해 초 보육시설 이용 전액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50%에서 70%로 확대하면서 “영·유아 보육료가 가구당 33만5000원(가구소득의 14.1%)에 해당하고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가구 비율이 64.2%에 달한다”며 취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씨는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다시 매달 30여만원의 부담을 지고 있다. 특별활동비를 빼고도 도구학습비, 미술재료비, 현장학습비, 우윳값 등 추가로 내는 항목은 한 손에 꼽아지지 않는다. 매달 10일 편의점에서 40만원을 받으면 대부분을 다음날 어린이집으로 보낸다. 결국 정부의 지원금은 ‘증발’된 셈이다.
‘증발된 지원금’은 어디로 흘러들어갔을까. 실마리는 서비스 공급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정부 지원을 받는 가정은 정부로부터 받은 ‘아이사랑카드’로 민간보육시설 이용료를 결제한다. 하지만 이런 구조에서는 중간에 있는 보육업자들이 정부 지원이 되지 않는 ‘기타 항목(특별활동비, 교재비 등)’을 계속 만들어내 소비자에게 자비로 추가결제할 것을 강요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를 보면 민간보육시설은 보육료 외에 월평균 24만3000원을 특별활동비로 받고 있다. 정부에서 한 해 1조9000억원을 들여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2008년 민간보육시설 10곳 중 6곳에서 보육료를 제때 내지 못한 부모들이 있었다. 어린이집 선택은 근접성의 제약을 크게 받는 데다, 학부모들은 자신의 어린이를 돌보는 어린이집의 권유를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
최근에는 대교, 웅진, LG와 같은 대기업까지 보육시설의 특기적성 교재개발·교사파견 등에 손을 대고 있다. 국가가 영·유아 보육 예산을 투자하는 사이,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시장도 동시에 부풀어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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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아닌 국가가 가족에 맡겨진 돌봄의 영역을 직접 가져올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추가비용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소극적이다.
2009년 기준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비율은 10% 수준이다. 선호도가 높아 평균 대기자가 78명이 넘지만 보건복지부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계획은 지지부진하다. 최근 3년간만 봐도 2008년 102곳, 2009년 80곳, 2010년 58곳으로 매해 줄었다. 정부는 2006년 저출산대책으로 ‘새싹플랜’을 발표하며 “2010년까지 국공립 보육시설을 2700개로 늘려 이용아동 대비 30%로 향상시키겠다”고 했지만, 2009년 새로 발표한 ‘아이사랑플랜’에서는 목표치를 2119개로 낮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를 달성하면 현재 10% 수준에서 약간 더 상향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신 민간어린이집에 서울형, 공공형이라는 이름을 붙여 운영비를 지원해 국공립 보육시설 수준으로 운영토록 한다는 계획이지만, 공공보육 인프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종해 가톨릭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공공투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보육서비스 공급 확대를 민간에 의존하면서 정부의 보육재정 지출은 크게 증가했음에도 부모들의 비용부담 감소나 보육서비스 개선 효과는 낮다”면서 “보육서비스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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