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곤층 소득 늘릴 복지정책이 절실하다 | news | 2011-07-12 |
우리나라의 복지재정 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나 소득 재분배 효과는 미약해 국민들의 복지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지 지출에 의해 빈곤이 개선되는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겨우 1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재정의 확대가 능사가 아니라 빈곤층 등 필요한 계층에게 적절한 복지가 얼마만큼 돌아가느냐와 재정 외적인 복지제도가 얼마나 적절하게 짜여지느냐가 더욱 중요함을 깨닫게 한다. 기존 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획기적 전환의 필요성이 느껴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고경환 연구위원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공공복지 지출과 법정 민간복지 지출, 자발적 민간복지 지출을 합한 총사회복지지출이 지난 2009년 129조6천6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2.17%에 달했다고 밝혔다.
총사회복지지출 통계가 잡히기 시작한 지난 1990년의 6조510억원에 비하면 19년만에 21배 이상 커진 셈이다. 연평균 증가율로 치면 17.5%로 이 기간의 경제성장률 9.45%보다도 훨씬 높았다.
총사회복지지출에서 조세부담을 빼고 조세혜택을 더한 순사회복지지출의 경우, 2009년 132조8천750억원으로 같은 해의 총사회복지지출보다 오히려 많아 복지제도가 확충되는 과정에서 부담보다는 혜택이 더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노령연금이나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의 수급대상자가 늘고 국민연금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 등의 수혜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긍정적 신호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의 상태는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깊게 들여다봐야 할 대목이라 생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이전소득과 조세부담 및 혜택 등을 고려한 사회복지지출의 빈곤개선율은 13.9%에 머물렀다.
이에 반해 OECD 국가의 평균 빈곤개선율은 우리나라의 10배가 넘는 149%에 달했으며 스웨덴과 프랑스는 각각 403%, 332%에 이르렀다.
소득분포 개선율도 우리나라는 6%대인 반면 타 OECD국가들은 26~87% 수준이어서 대조를 보였다. 통계청이 같은 날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지만 판잣집이나 비닐하우스, 공사장 임시막사, 상가, 찜질방, 움막 등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무려 25만6천명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낮은 빈곤개선율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 비추어 진정한 복지정책은 빈곤층의 소득증가에 중점을 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제도의 개발과 확대, 노동시장 이중화에 따른 불평등 축소 등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한다고 강조한 이 보고서의 지적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대졸자와 고졸자의 현격한 임금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등의 해소가 바로 이러한 빈곤층 소득증가의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의 하나인 입시위주 교육과 잦은 대입제도 변경의 뿌리도 실은 여기에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복지재정을 무조건 많이 푼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풀 수 있는 재원도 한계가 있다. 정치권과 정부는 포퓰리즘적인 복지정책은 거둬들이고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혜택이 제공되는 제대로 된 지속가능 복지정책을 마련하는 데 더 깊고 치열한 고민을 해야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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