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0대 노인 "기초수급비 절반이 쪽방 월세로… 라면만 먹고 살아" | news | 2011-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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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의 길을 묻다] <2부> 복지 사각지대 현장 점검
4. 늙어서 서러운 노인들
영등포 쪽방촌- 다닥다닥 손바닥만한 방… 한여름엔 온도 40도 찜통 "죽을 약 준비해놓고 산다"
위기의 노인들- 노인빈곤율 OECD 1위… 아무 지원 못 받는 노인이 기초수급 노인의 3배
노인빈곤 해법 없나- 방치 땐 미래세대에 타격… 노년층에 일자리 주고 스스로를 부양하게 해야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쪽방촌.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20여 명이 전철 굴다리 밑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었다. 대부분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이었다. 방 한 칸이 있느냐 없느냐를 빼곤 노숙인이나 쪽방촌 노인들 모두 처지가 비슷했다. 이들은 문 하나만 열면 바로 거리가 나오는 1평 남짓한 쪽방에 살거나 아예 거리로 나앉아 있었다.
쪽방, 기초생활수급의 혜택?
너비가 1m도 채 안 되는 골목을 따라 양쪽에 판잣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이 쪽방촌엔 독거노인 124명이 살고 있다. 노인들은 한여름 방 온도가 40도를 웃도는 창문 없는 쪽방이 답답해 거리를 서성이거나 굴다리 그늘을 찾는다. 부엌 침실 거실이 한 평 공간에 다 들어앉은 쪽방의 월세는 15만~30만원. 수급비의 절반이 월세로 나간다. "수급비를 38만원 받는데 방값이 20만원이야."(임모씨ㆍ69) "수급비 43만원 받아서 그 중 25만원을 방세로 내."(최태수씨ㆍ66)
그나마 기초생활수급자격이 있어야 이런 쪽 방 한 칸이라도 얻어 살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141만1,577명, 2010년)중 노인이 26.8%(39만1,214명)다. 반면 자녀 등 부양자가 있어 수급자에 포함되지 못하는'비수급 빈곤층' 103만명 중 대부분이 노인일 것으로 복지부는 추정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인 노인들보다 3배나 더 많은 빈곤 노인들이 정부의 아무런 지원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다.
노인들의 주식은 라면
쪽방촌에서 만난 박찬경(85)씨는 70세가 넘도록 리어카를 끌며 폐품을 모아 생활했다. 모아 놓은 돈도, 일할 체력도 바닥 나 14년 전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 그가 한 달에 받는 수급비는 42만원. 쪽방 월세 22만원을 내고 남는 돈으로 식비와 생활비를 쓴다. 치아가 성치 않아 라면만 먹고 살지만 치과 치료는 언감생심이다. "뭘 드시고 싶냐" 물으니 "이가 안 좋아도 돈만 많으면 라면만 먹겠어. 장어를 좋아하는데 한 마리에 만원이나 해 못 사먹지."라고 속내를 내비친다. 영등포 쪽방촌에 거주하다 2년 전 서울 북가좌동의 임대주택에 들어간 김학식(61)씨도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기 일수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사업실패로 가족과 인연을 끊었지만 딸이 소득이 있다며 43만원이던 수급비가 얼마 전 35만원으로 깎였다. 방세 7만원을 내고 두 달에 한번 20㎏ 쌀 한 포대(4만8,000원)를 사 먹는데 쌀 사는 달은 식비가 금세 떨어져 아침 저녁은 물에 밥을 말아 먹고 점심은 라면으로 때운다. "나는 약을 준비해 놓고 살아요. 살다 살다 못 견디겠으면 그냥 조용히 떠나려고…. "김씨의 목소리가 위태롭게 들렸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1위다. 60대 이상 노인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100명을 훨씬 상회해 20~40명 수준인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히 높다. 7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160명을 넘는다.
노인빈곤 해결… 인식을 전환해야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세요?" 기자의 물음에 많은 노인들은 냉소로 응답했다. 노인복지가 크게 부족한 현실에 대한 체념으로 여겨진다. "얼마 전에 국무총리도 다녀가고 정치인들도 가끔 왔다 가지만 다 말 뿐이지, 그 사람들이 오고 난 후 좋아진 게 뭐 있어요?"(임모씨ㆍ69)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뭘. 근데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수급비는 좀 올라야 돼요."(정모씨ㆍ58)
수많은 1930~50년대 생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노년을 맞았지만 전통적 '효'관념은 너무 빨리 사라졌고, 사회보장제도 도입은 너무 늦었다. 국민연금이 1988년에 도입됐지만 당시 60세를 넘은 이들은 가입할 수 없었고 지금 80,90대가 됐다.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그나마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유일한 소득보장제도다. 그나마 수혜대상자를 조금이나마 늘리거나 연금수준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나오면 "어떻게 뒷감당을 하느냐?"는 반대여론에 밀려 좌초되기 일쑤다.
복지 전문가들은 노인 빈곤을 방치할 경우 미래 세대를 짓누를 것이라고 경고한다. 김미혜 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장은 "노년층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해 스스로 부양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노인복지 예산을 적게 쓰려고만 하지 말고 복지 확대로 노인층이 지갑을 열게 되면 내수 경기가 활성화할 수 있다는 식으로 사고를 바꿔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4. 늙어서 서러운 노인들
영등포 쪽방촌- 다닥다닥 손바닥만한 방… 한여름엔 온도 40도 찜통 "죽을 약 준비해놓고 산다"
위기의 노인들- 노인빈곤율 OECD 1위… 아무 지원 못 받는 노인이 기초수급 노인의 3배
노인빈곤 해법 없나- 방치 땐 미래세대에 타격… 노년층에 일자리 주고 스스로를 부양하게 해야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쪽방촌.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20여 명이 전철 굴다리 밑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었다. 대부분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이었다. 방 한 칸이 있느냐 없느냐를 빼곤 노숙인이나 쪽방촌 노인들 모두 처지가 비슷했다. 이들은 문 하나만 열면 바로 거리가 나오는 1평 남짓한 쪽방에 살거나 아예 거리로 나앉아 있었다.
쪽방, 기초생활수급의 혜택?
너비가 1m도 채 안 되는 골목을 따라 양쪽에 판잣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이 쪽방촌엔 독거노인 124명이 살고 있다. 노인들은 한여름 방 온도가 40도를 웃도는 창문 없는 쪽방이 답답해 거리를 서성이거나 굴다리 그늘을 찾는다. 부엌 침실 거실이 한 평 공간에 다 들어앉은 쪽방의 월세는 15만~30만원. 수급비의 절반이 월세로 나간다. "수급비를 38만원 받는데 방값이 20만원이야."(임모씨ㆍ69) "수급비 43만원 받아서 그 중 25만원을 방세로 내."(최태수씨ㆍ66)
그나마 기초생활수급자격이 있어야 이런 쪽 방 한 칸이라도 얻어 살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141만1,577명, 2010년)중 노인이 26.8%(39만1,214명)다. 반면 자녀 등 부양자가 있어 수급자에 포함되지 못하는'비수급 빈곤층' 103만명 중 대부분이 노인일 것으로 복지부는 추정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인 노인들보다 3배나 더 많은 빈곤 노인들이 정부의 아무런 지원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다.
노인들의 주식은 라면
쪽방촌에서 만난 박찬경(85)씨는 70세가 넘도록 리어카를 끌며 폐품을 모아 생활했다. 모아 놓은 돈도, 일할 체력도 바닥 나 14년 전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 그가 한 달에 받는 수급비는 42만원. 쪽방 월세 22만원을 내고 남는 돈으로 식비와 생활비를 쓴다. 치아가 성치 않아 라면만 먹고 살지만 치과 치료는 언감생심이다. "뭘 드시고 싶냐" 물으니 "이가 안 좋아도 돈만 많으면 라면만 먹겠어. 장어를 좋아하는데 한 마리에 만원이나 해 못 사먹지."라고 속내를 내비친다. 영등포 쪽방촌에 거주하다 2년 전 서울 북가좌동의 임대주택에 들어간 김학식(61)씨도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기 일수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사업실패로 가족과 인연을 끊었지만 딸이 소득이 있다며 43만원이던 수급비가 얼마 전 35만원으로 깎였다. 방세 7만원을 내고 두 달에 한번 20㎏ 쌀 한 포대(4만8,000원)를 사 먹는데 쌀 사는 달은 식비가 금세 떨어져 아침 저녁은 물에 밥을 말아 먹고 점심은 라면으로 때운다. "나는 약을 준비해 놓고 살아요. 살다 살다 못 견디겠으면 그냥 조용히 떠나려고…. "김씨의 목소리가 위태롭게 들렸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1위다. 60대 이상 노인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100명을 훨씬 상회해 20~40명 수준인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히 높다. 7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160명을 넘는다.
노인빈곤 해결… 인식을 전환해야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세요?" 기자의 물음에 많은 노인들은 냉소로 응답했다. 노인복지가 크게 부족한 현실에 대한 체념으로 여겨진다. "얼마 전에 국무총리도 다녀가고 정치인들도 가끔 왔다 가지만 다 말 뿐이지, 그 사람들이 오고 난 후 좋아진 게 뭐 있어요?"(임모씨ㆍ69)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뭘. 근데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수급비는 좀 올라야 돼요."(정모씨ㆍ58)
수많은 1930~50년대 생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노년을 맞았지만 전통적 '효'관념은 너무 빨리 사라졌고, 사회보장제도 도입은 너무 늦었다. 국민연금이 1988년에 도입됐지만 당시 60세를 넘은 이들은 가입할 수 없었고 지금 80,90대가 됐다.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그나마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유일한 소득보장제도다. 그나마 수혜대상자를 조금이나마 늘리거나 연금수준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나오면 "어떻게 뒷감당을 하느냐?"는 반대여론에 밀려 좌초되기 일쑤다.
복지 전문가들은 노인 빈곤을 방치할 경우 미래 세대를 짓누를 것이라고 경고한다. 김미혜 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장은 "노년층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해 스스로 부양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노인복지 예산을 적게 쓰려고만 하지 말고 복지 확대로 노인층이 지갑을 열게 되면 내수 경기가 활성화할 수 있다는 식으로 사고를 바꿔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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