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각장애인의 버스정류장 이용불편은 '차별행위' | news | 2011-08-24 |
인권위, 서울시장에게 점자블록 설치 등 권고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버스정류장을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라는 판단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서울시에 현재까지 점자블록을 설치하지 않은 A구 관내 버스정류장에 즉시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조치하고 점자블록 설치 실태를 파악해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버스정류장에 대해서는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시장에게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버스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울시 관내 버스정류장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는 시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이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 서울시 관내 39개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며 이들 버스정류장에는 시각장애인의 버스 이용 편의를 위한 점자유도블록이 없는 등 편의시설이 제공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점자블록은 해당 자치구에 설치하도록 지시했고 버스운행정보 확인 등에 필요한 편의 제공은 예산의 한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등에게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버스정류장에는 의무적으로 점자블록 등을 설치했어야 하는 점 ▲버스운행정보 확인 등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재화·용역·교통수단 등의 공급 및 이용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이 권고했다.
메디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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