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정보 접근권 美ㆍ유럽은 어떻게 | news | 2011-09-01 |
국가인권위원회가 3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장애인 정보 접근권 이행 강화' 주제의 콘퍼런스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의 장애인 정보 접근권 관련 제도와 정책이 소개됐다.
이날 미국 법무부 접근성 위원회 조너선 함 고문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미국 장애인법'을 통해 장애인이 911 서비스에 문자 메시지, 비디오 등 다양한 이동통신기술을 적용해 긴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모든 영화에 자막을 송출하게 하고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를 완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미국장애인법',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법', '재활법' 등을 계속 점검하고 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일랜드 시각장애인협회 마크 매그니스 통합기술센터장은 "유럽연합은 2004년부터 '공공조달 지침', '통신법 지침', '시청각미디어 서비스 지침' 등을 마련해 회원국들이 장애인 이용자가 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제 콘퍼런스에서는 외국 사례 소개와 함께 국내 장애인 정보 접근권 관련 법제와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이 발표됐다.
조원희 변호사는 "한국의 법제도는 장애인 정보 접근권을 '권리'가 아닌 '편의 제공'의 문제로 보고 있어 법령 규정 당시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기술 변화로 새로 생겨나는 매체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애인 정보 접근권을 보장할 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만 제재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반감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콘퍼런스에서 다뤄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돼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발효됐다.
협약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제9조와 21조를 통해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
1 